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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이재상 (옮긴이)
  |  
박영사
1995-09-01
  |  
1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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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책 정보

· 제목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10502852
· 쪽수 : 256쪽

목차

0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02. 형법에서의 귀속문제에 관한 고찰 003. 고의범에서의 '객관적 귀속' 004. 인과관계와 그 형법상의 기능 005. 과실범에서 주의의무위반과 결과귀속 006. 위험증대이론의 문제점 007. 과실범에 있어서 결과관련적 의무위반과 결과중립적 의무위반 008. 과실범에서 주의의무위반과 결과간의 관계

저자소개

이재상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 서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총론(제11판, 2022) 형법각론(제13판, 2023) 형법연습(제9판, 2015, 신조사)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사소송법연습(제8판, 2017)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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