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실무연구 4

판례실무연구 4
제1편. 위헌법률번사에 있어서 한정위헌(합헌) 결정
제2편. 원하지 않는 장애아의 출산(낙태결정권)과 둔사의 손해배상책
제3편. 군인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제한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제4편. 파기·환송판결의 패속력
제5편.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6편. 공익목적의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적격

판례실무연구 5
제1편 법관의 재판상 과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제2편 형법상 문서.도화의 음란성 판단기준 -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
제3편 재판상 이혼사유로서의 파탄주의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및 이른바 황혼이혼과 관련하여 -
제4편 시민단체 불매운동의 한계
제5편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訴)의 이익

부록

6권
제1편 整理解雇와 관련된 爭議行爲에 있어 그 目的의 正當性과 業務妨害罪의 成否

獨逸에 있어서 경영상 解雇와 관련된 法的 문제에 대한 集團法的 해결 (李承昱)
整理解雇관련 爭議行爲의 正當性에 관한 프랑스法理 (趙龍晩)
美國의 整理解雇 및 勞動組合 (李相潤)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整理解雇와 관련된 爭議行爲에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과 業務妨害罪의 성부 (朴在弼)


제2편 會社整理節次開始決定과 根抵當權의 債務確定事由

독일통합파산법(InsO)에 있어서 整理節次開始決定의 효과와 根抵當權에 의한 담보된
被擔保債權의 확정 (梁亨宇)
會社整理節次 개시와 根抵當權附 피담보채권의 확정 (吳守根)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會社整理節次開始決定과 根抵當權의 債務確定事由에 관한 硏究 (林采雄)


제3편 自治團體의 條例不制定에 대한 不作爲違法確認請求訴訟의 허용 여부

프랑스에서의 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法的 救濟 (朴均省)
行政立法 不作爲에 대한 行政訴訟 ― 독일법과 우리법의 비교, 특히 처분개념을 중심
으로 (朴正勳)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自治團體의 條例不制定에 대한 不作爲違法確認請求訴訟의 허용 여부 (李炅春)


제4편 『判例』의 意味와 拘束力

獨逸法上 《判例》의 意味- 判例變更 過程을 중심으로 (尹眞秀)
『判例』의 意味와 拘束力에 관한 小考 (李光範)


제5편 契約上 給付가 제3자의 利益으로 된 경우 제3자에 대한 不當利得返還請求여부
('轉用物訴權'의 인정 여부)

他人 소유 부동산에 대한 費用支出과 不當利得 - 費用不當利得의 事案을 중심으로 (諸
哲雄)
轉用物訴權에 관한 프랑스의 判例와 學說 (鄭泰綸)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66571 판결


제6편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 시리얼번호의 배포행위와 관련하여 (이해완)
間接的인 著作權侵害行爲 - 시리얼번호제공 및 기술조치회피행위를 중심으로 (安孝秩)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7권
제1편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문제점
제2편 교사의 학생체벌과 형사처벌의 한계
제3편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과 의사의 형사책임
제4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점유자에 대한 회복자의 과실반환청구권의 관계
제5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제6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의 '화재'의 의미
제7편 자동차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제8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및 손해배상의 범위
제9편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기준이 되는 포장 또는 선적단위

^8권
1편 프랜차이즈 去來에 있어 去來上 地位濫用行爲
2편 外國船舶에 대한 執行節次에서 船舶抵當權者의 地位
3편 被告의 同時履行抗辯에 대한 原告의 再抗辯으로서의 相計抗辯의 旣判力 인정 여부
4편 인터넷揭示板에서의 表現의 自由의 限界
5편 垈地의 抵當權者가 妨害排除請求權의 행사로서 垈地上의 建築行爲의 中止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6편 滅種危機의 動植物 기타 自然環境의 保存을 위하여 留止請求權의 행사로서 工事中止假處分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7편 種類株主總會決議의 欠缺과 株主總會決議不發效確請求
8편 性轉換者의 戶籍訂正을 許容할 것인지 與否 및 그 基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