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정 민법 자료집 (하)

발간사
머리말

1. 입법예고
법무부 입법예고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청회
민법개정안 해설
민법개정안의 성년후견법제가 갖는 특징
성년후견제를 위한 민법개정안에 대하여
후견공시제도와 예산지원
민법개정안을 보고
민법개정안 조문대비표

3. 국회제출(정부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4. 관련 의원입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장애성년후견법안(나경원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학의원 대표발의)
임의후견에 관한 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5. 국회심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민법 일북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국회 본회의회의록

6. 법률공포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 3. 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개정문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