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 : 채권편 부록

발간사
축사
머리말

제373조 채권의 목적(개정제외)
제375조 종류채권(개정제외)
제376조 금전채권 정비(개정제외)
제379조 법정이율 현실화(개정제외)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개정제외)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개정제외)
제389조 강제이행 규정의 민소법으로의 통합(개정 제외) / 채무불이행법과 담보책임법의 일원적 규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개정제외)
제391조의2 대상청구권 신설(개정제외)

·
·
[중략]
·
·

제755조의2 형평책임에 관한 규정(개정제외)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개정제외)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개정제외)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개정제외)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책임(개정제외)
제763조 불법행위책임 준용 규정(개정제외)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개정제외) / 예방적 부작위청구권 신설(개정제외)
제764조의2 다른 인격권에의 준용 신설(개정제외)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개정제외)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개정제외)

부칙 관련
부록 1 국회제출 민법중개정법률안
부록 2 민법중개정법률안民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부록 3 第268回國會(臨詩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5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