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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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문화/문화이론 > 한국학/한국문화 > 한국민속/한국전통문화
· ISBN : 9788928504442
· 쪽수 : 392쪽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조선 초기 무고죄의 연혁과 법적 규율

제3장 무고죄의 ‘고告’ 요건

제4장 무고죄의 ‘무誣’ 요건

제5장 무고죄의 효과:반좌형反坐刑

제6장 무고반좌율의 역사적 의의

제7장 결론

부록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소개

서정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보스턴 로스쿨 LLM. 수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로스쿨 파견검사(서울대?중앙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변호사시험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8, 13부장검사 (현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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