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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 민법 해설

2013년 개정 민법 해설

윤진수, 현소혜 (지은이)
  |  
법무부
2013-06-30
  |  
2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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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 민법 해설

책 정보

· 제목 : 2013년 개정 민법 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28504732
· 쪽수 : 240쪽

목차

발간사
축사
머리말


제1장 행위능력 · 후견

제1절 개정경위

제2절 조문별 해설
Ⅰ. 행위능력
Ⅱ. 가족법상 법률행위
Ⅲ.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Ⅳ.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Ⅴ. 후견계약
Ⅵ. 기타 조항


제2장 친권

제1절 개정경위
1. 개정의 배경
2. 개정의 경과

제2절 조문별 해설


제3장 입양 등

제1절 개정경위
1. 개정의 배경
2. 개정의 경과

제2절 조문별 해설


참고문헌

저자소개

윤진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2020)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2010~2011)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 전 법경제학회, 비교사법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회장 전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 서 민법논고 Ⅰ-Ⅷ(2007~2021) 2013년 개정민법 해설(현소혜 교수와 공저) 주해친족법 Ⅰ, Ⅱ(2015)(편집대표 및 집필) 주해상속법 Ⅰ, Ⅱ(2019)(편집대표 및 집필) 민법기본판례(2020) 법과 진화론(2016)(공저) 헌법과 사법(2018)(공저) 민법과 도산법(2019)(공저) 판례의 무게(2020) 상속법 개정론(2020)(공저) 법의 딜레마(2020)(공저) 민법의 경제적 분석(2021)(공저) 논 문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등 10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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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소혜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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