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법 각론편 1

각론편 1

개정판 즈음
머리말

제1편 문화재보호법

제1장 입법목적과 구성

제2장 문화재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3장 문화재보호 기반조성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2절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제4절 보조금補助金 및 경비지원

제5장 등록문화재登錄文化財

제6장 일반동산문화재一般動産文化財
제1절 동산문화재 개요
제2절 일반동산문화재

제7장 국유문화재國有文化財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國外所在文化財

제9장 시·도지정문화재市·道指定文化財

제10장 문화재매매업文化財賣買業

제11장 세계유산世界遺産(World Heritage)

제12장 그 밖의 행정작용

제13장 문화재 형벌
제1절 문화재 범죄
제2절 문화재 행정형벌
제3절 문화재 질서벌

제14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참고 및 인용자료

각론편 2

개정판 즈음
머리말

제2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입법목적과 구성
제2장 매장문화재 보호
제3장 문화재 지표조사
제4장 매장문화재의 발굴發掘 및 조사調査
제5장 발견신고 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제6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제7장 보충행정작용
제8장 매장문화재 행정벌

제3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입법목적과 구성
제2장 문화재 수리 일반론
제3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4장 문화재수리업 등의 운영
제5장 도급都給 및 하도급下都給
제6장 문화재 수리
제7장 감리監理
제8장 문화재수리협회
제9장 수리품질 실효성 확보
제10장 문화재수리 일반행정작용
제11장 문화재수리 행정벌行政罰

제4편 고도古都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입법목적과 구성
제2장 고도보존육성 기본 개념
제3장 고도보존육성 심의위원회
제4장 고도보존육성사업
제5장 사업지구 행위제한 및 허가
제6장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제7장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장 입법목적과 구성
제2장 특수법인 개론
제3장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
제4장 공공신탁 이론과 국민신탁 개념
제5장 국민신탁 운동 전개
제6장 국민신탁 행정벌

제6편 문화재보호기금법
제1장 입법목적과 구성
제2장 기금 일반론
제3장 문화재보호 기금심의회
제4장 문화재보호기금 운영·관리

참고 및 인용자료


총론편

개정판 즈음
머리말


제1장 문화재법의 일반이론
제1절 문화재법의 개념
제4절 문화재법의 발전
제2절 문화재보호의 정당성
제5절 문화재법 체계
제3절 문화재법의 법리
제2장 문화재 행정조직

제3장 문화재보호 법적수단
제1절 행정규제의 일반론
제2절 재산이용의 규제
제3절 문화재 보존정책 예방적 수단
제4절 직접적인 규제수단(사전적 규제수단)
제5절 간접적인 규제수단(경제적 유인수단)
제6절 비권력적 행정
제7절 국가·공공단체 자신에 의한 직접적인 문화재보호 행정작용

제4장 문화재 행정구제行政救濟
제1절 국가배상과 보상
제2절 행정쟁송行政爭訟

제5장 문화재행정 실효성 확보 수단
제1절 문화재법상 강제집행
제2절 문화재행정제제
제3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6장 외국 문화재법
제1절 북한 문화재법
제2절 일본 문화재법
제3절 중국 문화재법
제4절 대만 문화재법
제5절 미국 문화재법
제6절 영국 문화재법
제7절 독일 문화재법
제8절 프랑스 문화재법
제9절 외국 문화재법 비교

제7장 문화재국제법

참고 및 인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