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 : 비계약편

발간사
서문
머리말


아시아 계약법 원칙과 모델법－DCFR번역에 즈음하여－ ∥ 이영준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채무불이행편의 성립과 개요
제3절 기본체계
제4절 구제수단
제5절 이행장애와 사정변경 (제29조, 제30조)
제6절 맺는 말


제1부｜DCFR 비계약편 해설

제5권 타인 사무에 대한 호의적 관리
제6권 타인사무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비계약적 책임
제7권 부당이득
제8권 물품 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제9권 동산담보
제10권 신탁


제2부｜DCFR 제5권~제10권 번역飜譯

Book V Benevolent intervention in another’s affairs
제5권 타인 사무에 대한 호의적 관리
Chapter 1: Scope
제1장 범위

Chapter 2: Duties of intervener
제2장 관리자의 의무

Chapter 3: Rights and authority of intervener
제3장 관리자의 권리와 권한

Book VI Non-contractual liability arising out of damageCaused to another
제6권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비계약적 책임
Chapter 1: Fundamental provisions
제1장 기초 규정

Chapter 2: Legally relevant damage
제2장 법적 책임이 따르는 손해

Chapter 3: Accountability
제3장 책임

Chapter 4: Causation
제4장 인과관계

Chapter 5: Defences
제5장 항변사유

Chapter 6: Remedies
제6장 구제수단

Chapter 7: Ancillary rules
제7장 부수 규칙

Book VII Unjustified enrichment
제7권 부당이득
Chapter 1: General
제1장 일반규정

Chapter 2: When enrichment unjustified
제2장 부당이득의 경우

Chapter 3: Enrichment and disadvantage
제3장 이득과 손실

Chapter 4: Attribution
제4장 인과관계

Chapter 5: Reversal of enrichment
제5장 이득의 반환

Chapter 6: Defences
제6장 항변

Chapter 7: Relation to other legal rules
제7장 다른 법규범과의 관계

Book VIII Acquisition and loss of ownership of goods
제8권 물품 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제1장 일반 조항

Chapter 2: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the transferor’s right or authority
제2장 양도인의 권리 또는 권한에 기한 소유권의 이전

Chapter 3: Good faith acquisition of ownership
제3장 소유권의 선의취득

Chapter 4: Acquisition of ownership by Continuous possession
제4장 계속적인 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

Chapter 5: Production, Combination and Commingling
제5장 생산, 결합 및 혼합

Chapter 6: Protection of ownership and protection of possession
제6장 소유권 및 점유의 보호

Chapter 7: Consequential questions on restitution of goods
제7장 물품의 원상회복에 대한 중대한 문제

Book IX Proprietary security in movable assets
제9권 동산담보
Chapter 1: General rules
제1장 일반 규정

Chapter 2: Creation andCoverage
제2장 담보권의 설정과 범위

Chapter 3: Effectiveness as against third persons
제3장 제3자에 대한 대항력

Chapter 4: Priority
제4장 우선순위

Chapter 5: Predefault rules
제5장 채무불이행 이전 단계에서의 규칙

Chapter 6: Termination
제6장 소멸

Chapter 7: Default and enforcement
제7장 채무불이행 및 이행청구

Book X Trusts
제10권 신탁
Chapter 1: Fundamental provisions
제1장 기본조항

Chapter 2: Constitution of trusts
제2장 신탁의 설정

Chapter 3: Trust fund
제3장 신탁기금

Chapter 4: Trust terms and invalidity
제4장 신탁약정 및 무효

Chapter 5: Trustee decision-making and powers
제5장 수탁자의 의사결정 및 권한

Chapter 6: Obligations and rights of trustees and trust auxiliaries
제6장 수탁자 및 신탁보조인의 의무와 권리

Chapter 7: Remedies for non-performance
제7장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

Chapter 8: Change of trustees or trust auxiliary
제8장 수탁자 또는 신탁보조인의 변경

Chapter 9: Termination and variation of trusts and transfer of rights to benefit
제9장 신탁의 종료 및 변경 그리고 수익권의 양도

Chapter 10: Relations to third parties
제10장 제3자에 대한 관계


부록 DCFR 제5권~제10권 민법-DCFR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