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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상속법 비교연구

한국과 중국의 상속법 비교연구

오용규 (지은이)
  |  
민속원
2019-02-15
  |  
18,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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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상속법 비교연구

책 정보

· 제목 : 한국과 중국의 상속법 비교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28512584
· 쪽수 : 159쪽

목차

머리말

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중국 상속법 개관 및 개정 논의
제1절 중국 상속법 개관
제2절 중국 상속법의 개정 논의

제3장|상속법의 연혁과 기본원칙
제1절 한국 상속법의 연혁과 기본원칙
제2절 중국 상속법의 연혁과 기본원칙

제4장|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및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상속분
제1절 법정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
제2절 배우자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

제5장|유언자유의 제한
제1절 한국 상속법에서의 유언 자유의 제한
제2절 중국 상속법에서의 유언 자유의 제한

제6장|맺음말

부록|주요 상속법 개정안
1. 中国民法典学者建议稿
2. 中国民法典:继承编条文建议稿
3.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修正案建议稿
4.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修正草案建议稿(2012)
5. 中华人民共和国民法继承法编(草案)建议稿(2015)

참고문헌

저자소개

오용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구 덕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중국정법대학 대학원 수료(박사과정) 경력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9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1999.4.-2002.3. 3군사령부 군검찰관, 2군사령부 송무장교 2002.4.-2005.2. 대구지방법원 판사 2005.2.-2006.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2006.2.-2008.8.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8.8.-2009.8. 중국정법대학 방문학자 2009.8.-2010.2. 수원지방법원 판사 2010.2.-2012.2. 사법연수원 연수생 수습 기획 교수 2012.2.-2014.2. 서울고등법원 2014.2.-2016.2.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2.- 사법연수원 교수 2016.2.- 고려대학교, 아주대학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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