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 제도의 새로운 이해 2

추천사 5
머리말 7

1편 일반 감사실무

제1장 감사준비단계 27
제1절 감사환경분석 28
1. 분석의 필요성
2. 분석의 방법 29
가. 감사환경의 전망
나. 분야별 주요현안 분석
다. 감사동향 분석

제2절 감사계획의수립 34
1. 감사계획의 의의
2. 개별 감사계획의 수립 35
가. 의의
나. 사전조사
다. 실지감사계획서의 작성

제2장 감사실시단계 43
제1절 실태및문제점분석 44
1. 사회조사 및 분석방법의 적용 44
가. 설문조사(Survey)
나. 초점집단(Focus Group)의 활용
다. 전문가의 의견(Expert Opinion)
라. 최적사례(Best Practices)의 연구
2. IT(전산)를 활용한 자료 분석 50
가. IT 활용의 필요성
나. IT를 활용한 자료 분석 기법
다. IT를 활용한 감사사례

제2절 감사증거의확보 57
1. 감사증거의 의의 57
2. 감사증거의 종류 58
가.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나. 증거의 성질에 따른 분류
다. 증거 취득방식에 따른 분류
라. 입증책임에 따른 분류
3. 감사증거의 확보원칙 60
가. 관련성(relevance)
나. 신뢰성(reliability)
다. 충분성(sufficiency)
라. 기 타
4. 감사증거의 확보방법 62
가. 직접증거의 수집요령
나. 간접증거의 수집요령
다. 처분요구종류별 필요 증거

제3절 직접증거의수집 67
1. 조사·확인에 의한 증거수집 68
가. 현장 및 실물 확인
나. 조회
다. 문서 및 계산 검증
2. 문헌분석에 의한 증거수집 70
가. 연구자료 등의 활용
나. 문헌탐색(Literature Search)
3. 면담(Interview)에 의한 증거수집 73
가. 의의
나. 절차와 유형
다. 인터뷰의 한계

제4절 간접증거의수집 76
1. 확인서의 작성 76
가. 확인서의 의의
나. 확인서의 증거능력
다. 확인서의 작성요령 및 예시
2. 문답서의 작성 87
가. 문답서의 의의
나. 문답서의 준비
다. 문답서의 작성요령
라. 문답서 작성 예시
3. 질문서의 작성 107
가. 질문서의 의의
나. 질문서의 작성요령
다. 질문·답변서 검토 시 유의사항
라. 질문서 작성 예시

제3장 감사결과의처리 119
제1절 변상책임의판정 120
1. 변상판정의 의의 120
가. 변상판정의 개념
나. 변상판정과 변상명령
2. 변상판정의 요건 122
가. 개별책임의 요건
나. 공동변상의 책임
다. 변상금액의 감면
라. 변상책임의 소멸시효
3. 유형 및 감사사례 134
가. 공금횡령
나. 현금·물품의 망실
다. 고가 구매, 저가 매각
라. 기타 부당지급 사례 등

제2절 징계·문책의요구 138
1. 제도의 의의 138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제도
나. 감사원의 징계요구
2. 징계·문책의 요건 139
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과 그 하위 법령 등 위반
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3. 징계·문책의 종류 145
가. 파면·해임
나. 강등·정직
다. 감봉·견책
4. 징계·문책의 절차 148
가. 징계의결의 요구
나. 징계위원회
다. 징계의 집행
라. 재심의
5. 징계요구 시 유의할 사항 154
가. 직위해제와의 차이점
나. 징계·문책의 가중
다. 징계사유의 시효완성
라. 관련자가 다수인 경우
마. 관련자의 변명과 반박
바. 감사사례

제3절 시정·주의·개선의요구 161
1. 시정의 요구 161
가. 제도의 의의
나. 요건 및 근거
다. 시정의 유형
라. 유의사항 및 감사사례
2. 주의의 요구 166
가. 제도의 의의
나. 주의의 요건
다. 주의의 유형
라. 예외적 주의요구
3. 개선의 요구 173
가. 제도의 의의
나. 개선의 요건
다. 개선의 유형
라. 유의사항 및 감사사례

제4절 권고 및 통보 176
1. 제도의 의의 176
2. 권고와 통보의 구분 177
가. 권고대상
나. 통보대상
3. 감사사례 183
가. 권고한 사례
나. 통보한 사례

제5절 고발·수사요청 186
1. 제도의 의의 186
2. 고발·수사요청의 요건 187
3. 유형 및 감사사례 187
가. (업무상) 횡령
나. (업무상) 배임
다. 직권남용
라. 허위공문서 작성


2편 감사 착안사항 및 사례연구

제1장 일반감사분야 201
제1절 결산감사 202
1. 정부결산에 대한 감사 202
가. 정부의 결산
나. 감사원의 결산감사
2. 결산감사의 대상 및 착안사항 207
가. 세입·세출의 회계
나. 예비비와 계속비의 회계
다. 기금회계
라. 국가의 재산
마. 국가의 채무
3. 성과관리와 결산감사 217
가. 정부의 성과관리제도
나. 성과관리에 대한 감사
4. 결산관련 사항 227
5.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229
2편
제2절 재무감사 230
1. 개요 230
가. 의의
나. 기능
다. 수행체계
라. 재무감사의 대상
2. 예산에 대한 재무감사 236
가. 감사대상 업무의 개요
나. 감사의 중점 및 착안사항
3. 수입·지출에 대한 재무감사 244
가. 감사대상 업무의 개요
나. 감사의 중점 및 착안사항
4. 계약에 대한 재무감사 257
가. 감사대상 업무의 개요
나. 감사의 중점 및 착안사항

제3절 기관운영감사 277
1. 개요 277
가. 의의
나. 감사준비과정
다. 필수적 확인사항
2. 분야별 감사중점 및 착안사항 282
가. 조직·인사관리 분야
나. 재무관리 분야
다. 주요사업 분야

제2장 특별감사분야 311
제1절 감사접근방법 312
1. 감사주제의 선정 312
가. 특정사항 감사
나. 성과 감사
2. 감사계획서의 작성 314
가. 감사배경 및 목적
나. 감사의 중점 및 초점
다. 감사판단기준
3. 감사업무의 수행 318
가. 감사의 설계(Design Matrix)
나.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2절 감사사례연구 321
1. 특정사항 감사 321
가. 감사배경
나. 감사방향과 감사중점
다. 경제상황과 경영상황 분석
라. 감사과정 및 결과
마. 감사결과 조치사항
2. 성과 감사 341
가. 감사실시 개요
나. 감사실시 과정
다. 검토항목 및 평가결과
라. 원인분석과 개선대안 제시

별첨
1. 결산감사보고서의 작성방법(예시) 354
제1장_ 총괄 354
제2장_ 기관별 감사결과 363
제3장_ 지방이전재원 감사결과 368
제4장_ 국회감사 청구 372
2. 예산회계 관계법령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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