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알기 쉬운 선거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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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8

제1장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47
관련 판결 사례 47
(나) 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85
관련 판결 사례 87
(다)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93
관련 판결 사례 94
(라) 기부의 권유 요구 금지 109
관련 판결 사례 110

제2장 허위사실공표죄
(가) 당선되게 할 목적 118
관련 판결 사례 120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155
관련 판결 사례 160
(다) 후보자 비방 186
관련 판결 사례 188
(라) 당내경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198

제3장 매수 및 이해유도죄
(가) 매수죄 209
관련 판결 사례 210
(나) 이해유도죄 215
(다) 매수목적 금품운반죄 216
관련 판결 사례 217
(라) 정당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 221
관련 판결 사례 222
(마) 당내 경선 관련 당원 등 매수죄 230
관련 판결 사례 232
(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235
관련 판결 사례 236
(사)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죄 240
관련 판결 사례 242

제4장 부정선거운동
(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275
관련 판결 사례 282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292
관련 판결 사례 294
(다)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유사기관 설치 305
관련 판결 사례 306
(라) 기타 선거운동 위반 312
관련 판결 사례 312

별첨 목록 374
선거법 위반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나?
양형기준과 양형인자(표)
기부행위 제한 내용(표)
선거운동시 주요 제한·금지
공직선거법상 주요 규제(표)
선거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