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제1부 사회복지법 입문

제1장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43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44
2. 사회복지법의 기원 46
3. 법치국가에서 복지국가로 50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55
1.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 56
2. 사회법의 등장과 그 원리 65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범주 81
1. 법원의 개념 82
2. 사회복지법의 기존 개념 84
3. 사회복지법의 개념 101
4.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108

제2부 사회복지법체계와 권리성

제4장 외국의 사회복지법체계론 145
1. 독일의 사회복지법체계론 145
2. 일본의 사회복지법체계론 150
3. 우리나라의 법체계론 152
4. 기타 158

제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161
1. 법체계의 관점 162
2. 사회복지법의 다면적 체계 구성 165

제6장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307
1. 권리의 개념과 중요성 308
2. 인권과 사회복지 311
3. 시민권의 개념과 역사 316
4. 헌법상의 기본권 321
5.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328
6. 사회복지(보장) 수급권 363
7. 종합 365

제3부 사회복지법의 분석방법

제7장 법학 방법론 369
1. 법철학 370
2. 법해석학 375
3. 법사회학 381

제8장 법해석론적 분석방법 385
1. 법분류의 기준과 해석 385
2. 대상자 적격성 387
3. 급여의 성립조건 390
4. 급여 제공의 조건: 부수적 (또는 추가적) 요건 394
5. 급여의 제한 394
6. 권리성의 확인 401

제4부 권리구제와 사회복지판례

제9장 권리구제의 절차 411
1. 전심절차의 대상 및 내용 412
2. 전심절차의 종류 414
3. 전심절차기관 415
4. 청구기간, 결정 415

제10장 사회복지법 소송 419
1. 공익소송으로서의 사회복지법 소송 420
2.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 421
3. 사회복지법과 판례 423
4. 판례 425
5. 맺는말 462

제5부 한국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역사적 전개

제11장 사회복지법의 전개 465
1. 사회복지법사 연구의 의의 465
2. 시대구분 466
3. 조선구호령시대: 1960년대 이전 468
4. 기초입법시대: 1961년~1980년대 전반 470
5. 형식적 사회보장법체계 시대: 1986년~1996년 472
6. 실질적 사회복지입법 및 조정시대: 1997년~현재 474

제12장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법의 전개 479
1. 지배적 이념의 역사 480
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485

제6부 각론

제13장 사회보장기본법 499
1. 법의 연혁 및 의의 499
2. 입법 내용 506

제14장 사회보장급여법 561
1. 사회보장급여법의 의의와 연혁 561
2.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의 필요성 564
3.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 570
4. 기본원칙 571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절차 573
6. 지원대상자의 발굴 579
7. 수급권자 등의 지원 584
8.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587
9. 사회보장정보 589
10.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596
11. 보칙 606
12. 벌칙 608
13. 경과조치 609

제15장 사회복지사업법 613
1.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613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615
3. 규범적 타당성 620
4. 규범적 실효성 651

제16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03
1. 생활보호법 변천의 개요 704
2. 내용상의 변천 705
3. 생활보호법의 변화 필요성: ‘보호’에서 ‘보장’으로 716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17

부록
Ⅰ. 관련법안 789
Ⅱ. 법률용어 해설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