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사유재산이다

서 문

제1장 한국의 땅은 사유재산인가

제2장 부족할수록 사유케 하라!
사유재산이란 무엇인가
사유재산은 상대적 개념이다
國有, 公有, 私有, 共有, 合有, 總有
부족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이어야 한다
희소성과 사유재산권: 히말라야의 셰르파족
소유제도는 생활방식과도 맞아야 한다
피지, 그곳에도 사유재산제도가 필요하다
위대한 사유재산의 옹호자, 존 로크, 그러나 논리의 오류
사유재산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팔 수 있어야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사유재산이 있어야 시장과 가격이 생겨난다
사유재산권은 땅을 자본으로 만들어 준다
사유재산제의 비용
위험분담과 공유제
배고픈 것과 배 아픈 것
사유재산을 버린 곳, 재앙이 있을진저!
국유화는 왜 사람을 굶겨 죽이나?
청개구리 정책들

제3장 공익추구의 비용은 공평하게 부담하자!
타인의 것을 빼앗지 말라
네 이익을 위해 나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
누가 수혜자인가: 이도저도 아닌 규제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생각하라
보상은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행동을 바꾼다
보상은 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알박기를 막기 위한 사유재산권의 제한
알박기가 나쁜 이유: 죄수의 딜레마
알박기 규제와 가격규제는 다르다

제4장 토지공개념과 사유재산권
무엇이 토지공개념인가
토지는 공공재가 아니다
필수품일수록 사유재산이어야 한다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어서?
불로소득이라고 환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라진 세 가지의 법들에 대해서
토지초과이득세: 토지비축을 막는 법
택지소유상한제: 택지를 줄이는 법
개발부담금보다는 소득세가 옳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아니다
공공주택의 확대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국유지를 매각하라

제5장 소유케 하라! 그리하면 생기리니
토지소유집중이라는 미신
가족 공동재산으로서의 토지 또는 주택
상위 1%는 임야와 농지 소유자다
토지소유집중은 독점이 아니다
캐나다와 하와이의 사례
토지는 빼앗기지 않는다
한국인만 유난히 땅에 집착한다고?
소유제한의 역설
소유제한과 가격과 개발패턴
소유케 하라 그리하면 공급되리니!
사유재산제로 숲을 일구자: 정약전 선생으로부터 배우는 지혜
소유제한과 공급정책의 딜레마
한국인의 인종차별

제6장 자유거래, 제 주인을 찾아준다
잠비아 같은 나라
토지거래허가제는 원시적 제도
귀한 것이 귀하게 쓰이려면 자유거래가 필요하다
코우스의 정리
팔 수 있어야 타인을 배려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과 부작용들
농민에게 땅 팔 자유를!
시장의 죽음
조기개발.저밀도개발
소규모개발
선분양과 분양권 전매, 소비자에게 이익이다
공영개발주택의 전매제한
캐나디언 로키와 국유지 임대와 공영개발
시장가격과 거품
부동산 가격은 거품인가
거래규제가 거품의 해법인가
거래제한, 불법으로의 초대

제7장 국토는 넓은데 살 곳은 좁다!
‘다차’가 있어 행복한 러시아 사람들
카멜레온으로서의 토지
농지와 임야의 공익적 가치
공익적 가치의 보존은 규제 대신 지원으로 해야 한다
농지규제, 식량안보와 관계없다
죽으면 살리라: 토지공급과 녹지문제
난개발 문제에 대한 해법: 신도시
신도시에 대한 반대들
북시티의 위대한 계약: 자발적 도시계획도 가능하다
오염규제는 대포천처럼
북시티와 대포천의 본질: 토지가치 극대화를 위한 자발적 협조
도시계획의 본질은 토지가치의 극대화
바람직한 도시계획을 위한 몇 가지 지침들
도시계획은 시장 흉내내기를 해야 한다
규제의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부지도 시장 흉내내기여야 한다
도시계획은 나무를 가꾸듯이 해야 한다
도시계획에도 경쟁적 시장이 필요하다
건축협정제를 되살리자
주거-상업지역 구분이 없는 도시 휴스턴
상업지역 같은 주거지역들: 도시계획의 실패 1
일조권 규제 때문에 죽어버린 마당들: 도시계획의 실패 2
국회와 법원 앞의 난쟁이 건물들: 도시계획의 실패 3
실패한 유토피아, 브라질리아
유토피아의 원조, 모스크바
시장이 작동하는 도시의 모습들
서울, 사회주의 쪽을 닮은 도시
공영개발도 민간개발처럼 하라
개발이익은 농민의 것이다

제8장 토지세, 벌금이 아니다
해준 게 뭐 있는데, 세금만 거둬 가나?
지방세를 뺏어가면서 지방자치를 한다고?
충돌의 근본원인: 보유세 강화정책
토지세, 벌금이 아니고 가격이다
국가는 국민의 아래에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여야 한다
과표결정권도 지방의 것이어야 한다
세부담의 공평성 문제
거래세가 나쁜 이유
보유세, 보유세, 어떤 보유세?
뉴올리언스의 엽총 주택과 하노이의 튜브 주택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나쁘다 1: 건물세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나쁘다 2: 용도별 차등세율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나쁘다 3: 누진세율
누진세의 부메랑 효과
별장과 고급주택에 대한 벌금, 이제는 없애자
보유세, 매매가격은 낮추고, 전세가격은 높인다
기반시설부담금

제9장 아! 헨리 조지
헨리 조지와 토지사유재산제
토지는 왜 사유재산이어야 하나?
지대론과 토지 소유자의 역할
토지자유지상주의자와 토지세
투기와 공한지와 경기변동
토지 독점과 빈곤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용권 보장기간과 사유재산
토지가 국유지인 홍콩의 속사정
불로소득에 대한 편견과 개발이익환수론
단일세, 중립세, 사유재산제
헨리 조지가 이해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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