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법원의 위헌심사

옮기면서
저자서문
역자해제

제1장 해석주의(解釋主義)의 매력

제2장 자구(字句)에 묶인 해석주의는 불가능함
듀프로세스(Due Process)
특권 및 면책권(Privileges or Immunities)
평등보호
평등보호와 연방정부
수정 제9조

제3장 기본적 가치(基本的價値) 발견하기
판사(判事) 자신의 가치
자연법(自然法)
중립적 원리(中立的原理)
추론(推論; Reason)
전통(傳統)
컨센서스(Consensus)
진보를 예언하기
알렉산더 비켈의 긴 방랑

제4장 대표과정(代表過程)의 질서를 유지하기:심판으로서의 대법원
캐롤린 프로덕츠(Carolene Products) 판결의 각주(脚註)
대표정부(代表政府; Representative Government)
미국 헌법의 성격
민주주의와 불신(不信)

제5장 정치 변화의 통로를 틔우기
투표권
눈에 보이는 입법과정을 향하여
입법부에 의한 법형성과정을 향하여

제6장 소수자의 대변(代辯)을 촉진하기
입법(및 집행)의 동기
의심스러운 분류(分類)
적극적 차별해소조치(Affirmative Action)에 관한 여론(餘論)
소수자보호 형식의 “절차권”(節次權)

맺음말

부록:미국헌법
찾아보기

이론상,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이고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부이다. 그러나 연방의회가 일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필자는 주의회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중 상당수는 이 점에 비슷하리라고 본다-실제 상황은 거의 거꾸로 되어 있음을 알 터이다.

의원들은 전형적으로, 입법검토가 아니라 (크고 작은) 선거구민의 심부름을 하느라고 시간을 소모한다. 즉 "고향 선거구의 사업가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신하여 공공기관들에 전화를 걸고, 선거구민의 외국인 친척들의 입국 혹은 체재를 허용하는 사법률을 제출하며, 쏟아져 들어오는 다량의 우편물에 응답하는 일"이다. - 본문 302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