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제목 :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선거전략/대통령 만들기
· ISBN : 9788930082457
· 쪽수 : 176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선거전략/대통령 만들기
· ISBN : 9788930082457
· 쪽수 : 176쪽
책 소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선거방송 심의제도의 법적 발전방향을 모색한 책. 선거방송 심의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운영현황,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쟁점사항 등을 모색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규제
1. 언론의 자유와 그 한계 / 19
2. 선거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의 원칙
3. 외국의 선거방송과 공정성모델
제3장 선거방송 심의제도의 도입과 운영현황
1. 선거방송 심의제도의 도입배경
2. 선거방송 심의제도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역대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의 운영현황
제4장 선거방송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구성.운영관련 쟁점사항
2.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의 직무범위와 법적 권한에 관한 문제점
3.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의 제도적 개선방안
4. 관련법령의 합헌성 검토
5. 관련법령의 개정방향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저자소개
추천도서
분야의 베스트셀러 >
분야의 신간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