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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노무현 정부의 국토정책과 국가의 위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노무현정부
· ISBN : 9788930082464
· 쪽수 : 480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노무현정부
· ISBN : 9788930082464
· 쪽수 : 480쪽
책 소개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허상과 실상에 대하여 이 분야 전문지성들이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와 고발을 담은 책. 지은이들은 국토가 5년 임기의 한 정권이 뜯어고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면서, 중앙집권적 하향적 개발정책이 지방의 족쇄가 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목차
제1부 국토균형발전정책: 허상과 실상
제1장 참여정부의 국토?도시정책과 국가의 위기 / 최상철
제2장 참여정부의 ‘국가균형개발정책’:그 성찰과 이후는? / 김형국
제3장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폐해와 정리방향 / 신도철
제2부 무엇이 문제인가
제4장 수도이전과 수도분할 / 정성옥
제5장 참여정부 기업도시정책의 비판적 고찰 / 서순탁
제6장 수도분할 환경영향평가로 막아야 / 박석순
제7장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을 남겼는가 / 김영봉
제8장 늘어나는 국가채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류동길
제9장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 / 이규환
제3부 외국의 교훈
제10장 일본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전개:5차에 걸친 전국종합계획을 중심으로 / 김제국
제11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독일수도 이전? / 박성조
제12장 영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한국적 교훈 / 해리 리처드슨?배창희
제13장 프랑스의 21세기 공간정책: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간 / 버트란드 르노
제4부 새로운 논리와 대안의 제시
제14장 국토의 인식과 국가발전전략 / 유우익
제15장 ‘국토균형발전’ 개념의 재해석 / 남영우
제16장 수도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 / 최상철
제17장 도시 재생:균형발전에서 특화발전으로 / 최막중
제18장 남해안벨트, 한반도 세계화의 전선 / 유우익
제19장 통일과 동북아시대의 국토개발전략 / 최상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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