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사소송법

개정판 머리말 5
머리말 9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이란 무엇인가 41
제1절 일반론 4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발달과정 46
제3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57
제4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63
제2장 형사소송의 기본이념과 구조 67
제1절 형사소송의 기본이념 67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79

제2편
소송의 주체 및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85
제1절 법 원 85
제2절 검 사 126
제3절 피고인 149
제4절 변호인과 보조인 177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01
제1절 소송행위 201
제2절 소송조건 232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란 무엇인가? 241
제1절 수사총론 241
제2절 수사의 개시요건 259
제3절 수사의 방법 285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305
제1절 강제처분 305
제2절 체 포 307
제3절 구 속 325
제4절 보석제도 356
제5절 대물적 강제처분 369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90
제3장 수사의 종결 401
제1절 수사의 종결 401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411
제4장 공소의 제기 419
제1절 공소란 무엇인가 41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2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44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468
제5절 공소시효 474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49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91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508
제3절 공판준비절차 53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54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567
제6절 증거조사 58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610

제2장 재 판 631
제1절 일반론 631
제2절 유죄의 판결 638
제3절 무죄의 판결 650
제4절 면소판결 655
제5절 공소기각의 재판 660
제6절 관할위반의 판결 665
제7절 재판의 효력 667

제5편
증 거
제1장 증거법 일반 68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685
제2절 현행 증거법 691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693
제1절 증거재판주의 693
제2절 거증책임 705
제3절 자유심증주의 712

제3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21
제1절 일반론 721
제2절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726
제3절 독수의 과실이론 732
제4장 자백배제법칙 739
제1절 의 의 739
제2절 이론적 근거 743
제3절 요 건 750
제4절 효 과 754
제5절 관련문제 755
제5장 전문증거와 증거능력 759
제1절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759
제2절 전문법칙의 예외 769
제3절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773
제4절 법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811
제5절 전문법칙 관련문제 818
제6장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831
제1절 증거동의의 의의 831
제2절 증거동의의 방법 833
제3절 증거동의의 의제 836
제4절 증거동의의 효과 838
제5절 증거동의의 철회·취소 841

제7장 탄핵증거 843
제1절 일반론 843
제2절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847
제3절 탄핵의 대상과 범위 850
제4절 제출시기와 조사방법 853
제8장 자백의 보강법칙 857
제1절 보강법칙일반 857
제2절 보강이 필요한 자백 860
제3절 보강증거의 성질 862
제4절 보강증거의 양(범위) 867
제5절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871
제9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873
제1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873
제2절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875
제3절 공판조서의 무효 및 멸실 877

제6편
상 소
제1장 상소 일반론 881
제1절 상소란 무엇인가 881
제2절 상소의 요건 884
제2장 일부상소와 불이익변경의 원칙 905
제1절 일부상소 905
제2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912
제3절 파기판결의 구속력 929
제3장 항 소 935
제1절 항소의 의의 및 항소심의 구조 935
제2절 항소이유 942
제3절 항소심의 절차 947
제4장 상 고 961
제1절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961
제2절 상고이유 963
제3절 상고심의 절차 964
제4절 비약적 상고 970
제5절 상고심판결의 정정 971

제5장 항 고 973
제1절 항고의 의의와 종류 973
제2절 항고심의 절차 976
제3절 준항고 978

제7편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제1장 비상구제절차 985
제1절 재 심 985
제2절 비상상고 995
제2장 특별절차 1001
제1절 약식절차 1001
제2절 배상명령절차 1013
제3절 재판의 집행 1018
제4절 형사보상 1031


참고문헌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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