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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 역사와 자료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 역사와 자료

(사회복지학 총서 84, 나남신서 1315)

정흥모, 양재진, 김영순, 조영재, 권순미, 우명숙 (지은이)
  |  
나남출판
2008-08-15
  |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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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 역사와 자료

책 정보

· 제목 :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 역사와 자료 (사회복지학 총서 84, 나남신서 1315)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
· ISBN : 9788930083157
· 쪽수 : 462쪽

책 소개

해방 이후부터 김대중 정부 말까지 우리나라의 핵심 사회보장제도의 탄생과 발달에 관한 1차 문헌자료와 관련 참여자의 육성증언을 모으는 작업을 바탕으로 한국 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을 실재에 가깝게 재구성하려는 기획으로 만들었다.

목차

머리말

제1부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제1장 산재보험제도 - 우명숙
1.서론
2.산재보험제도 발달사의 시기구분과 자료수집의 초점
3.산재보험 제정 및 초기 형성 시기(1960년대)
4.산재보험의 점진적 변화시기(1970~80년대의 변화) : 산업화의 심화와 산재보험의 점진적 확대
5.산재보험의 확대와 재편시기(1998~김대중 정부) : 민주화 이후 산재보험의 변화
6.결론

제2장 건강(의료)보험제도 - 조영재
1.서론
2.의료보험제도 발달사의 시기구분과 자료수집의 초점
3.결정적 국면 1 : 1963년 의료보험법의 제정
4.결정적 국면 2 : 1976년 의료보험법 2차 개정
5.결정적 국면 3 :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6.결론

제3장 국민연금제도 - 양재진
1.서론
2.국민연금 발달사의 시기구분과 자료수집의 초점
3.국민복지연금의 법제화 및 초기 형성기
4.제도 도입 및 점진적 확대기
5.도시지역 확대 및 제도개혁기
6.결론

제4장 고용보험제도 - 정흥모
1.서론
2.고용보험제도 발달사 시기구분과 자료수집의 초점
3.고용보험제도의 도입기
4.고용보험제도의 확대기
5.결론

제5장 공공부조제도 - 김영순·권순미
1.서론
2.공공부조제도 발달사 시기구분과 자료수집의 초점
3.공공부조제도의 초기 형성기 및 점진적 변화기 : 권위주의시기 공공부조 정책결정과정
4.공공부조제도의 근본적 변화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5.결론

제2부 자료목록

제6장 자료수집 연구개요와 목록보기 설명
1.자료수집 연구개요
2.자료목록 보기 설명

제7장 자료목록(전체 자료목록)
1.산재보험제도
2.건강(의료)보험제도
3.연금제도
4.고용보험제도
5.공공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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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약력

저자소개

정흥모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기대 행정학과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서 학부과정을 이수했다. 학부과정을 마친 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정치학부에서 만프레드 케르너 교수 지도로 정치학 석사 그리고 울리히 알브레히트 교수 지도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인교대와 세종대 강사, 한국연구재단 시간강사연구지원과제연구책임자(한국외대)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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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와 관료제이론이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등을 맡고 있다. 2017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에서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작은 복지국가 한국의 정치경제학)》를 출간하고, 이 책으로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을 받았다.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을 다섯 차례 수상했으며, 2013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2019년 아시아행정학회 아키라 나카무라 최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편저로 2020년 영국 에드워드 엘가 출판사에서 출간된 《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작은 복지국가: 미국, 일본, 한국의 복지를 다시 생각하다)》가 있다. 공저로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 과정》 《사회정책의 제3의 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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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부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복지국가 재편의 두 가지 길: 1980년대 영국과 스웨덴의 경험」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2007), “Institutions of interest representation and the welfare state in post-democratization Korea"(2010), 「한국의 복지정치는 변화하고 있는가」(2011), 저서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96),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공저,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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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8년 현재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재직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이익정치와 복지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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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2002) 공저: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2020) 논문:“Is South Korea as Leftist as It Gets? Labour Market Policy Reforms under the Moon Presidency”(2019), 「저부담 조세국가 한국과 일본의 역진적 조세정치」(2014), 「고이즈미 수상의 전환적 리더십과 우정(郵政) 민영화」(2016), 「일본사회당의 실패와 조직노동과의 관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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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명숙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앙대학교 중앙사회학연구소 연구원, 브라운 대학교 사회학 박사 주요저서: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공저),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II』, 「한국여성의 경제적 지위 변화와 국가의 역할: 여성주의 국가론의 국가자율성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에서 산재보험 도입의 의의: 복지제도 형성과 발전주의적 국가개입」 등 연구관심: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노동복지정책, 여성노동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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