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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회변동과 한국 가족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민법
· ISBN : 9788930083454
· 쪽수 : 646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민법
· ISBN : 9788930083454
· 쪽수 : 646쪽
목차
제1장 민법상 약혼제도의 재검토
제2장 혼인의 무효와 취소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제3장 부부계약취소권 규정의 검토
제4장 약혼법과 이혼법의 정비를 위한 검토
제5장 재산분할제도의 내용(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제6장 청산적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재산의 범위(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제7장 청산적 재산분할액수의 산정기준(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제8장 부양적 재산분할의 실태(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제9장 재산분할의 방법(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제10장 영미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기준(별산제주를 중심으로)
제11장 인지제도 정비를 위한 검토
제12장 한정치산.금치산제도의 문제점
제13장 혈족과 인척규정의 문제점
제14장 무권대리와 상속
제15장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제도
제16장 유증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행법의 문제점
제17장 1990년 개정가족법의 내용과 문제점
제18장 2005년 개정가족법의 내용과 문제점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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