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원리 4

제4편 사회의 진보가 생산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

제1장 부가 진보하는 상태의 일반적 특성 19
1. 서 론 19
2. 사회의 진보가 자연의 힘에 대한 지배력의 증진, 안전의 증진, 그리고 협동역량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경향 20

제2장 산업과 인구의 진보가 가치와 가격에 미치는 영향 27
1. 모든 상품에서 가치와 생산비가 하락하는 경향 27
2. 그 밖에 모든 상품에서 가치와 생산비가 하락하지만, 농업과 광업에서는 상승하는 경향 29
3. 그러한 경향은 때때로 생산의 향상에 의해서 반전된다 32
4. 사회의 진보가 가치의 변동을 완화하는 효과 33
5. 투기꾼의 영향, 특히 곡물상인의 영향에 관한 검토 35

제3장 산업과 인구의 증가가 지대, 이윤, 임금에 미치는 영향 41
1. 첫 번째 사례: 인구는 증가하고 자본은 정지된 경우 41
2. 두 번째 사례: 자본은 증가하고 인구는 정지한 경우 46
3. 세 번째 사례: 인구와 자본은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생산기술은 정지한 경우 47
4. 네 번째 사례: 생산기술이 진보하고 자본과 인구는 정지한 경우 48
5. 다섯 번째 사례: 세 요소가 모두 진보하는 경우 56

제4장 이윤이 최소화하는 경향 61
1. 자본의 경쟁에 관한 애덤 스미스의 신조 61
2. 자본의 활용처에 관한 웨이크필드의 신조 64
3. 최소이윤율을 결정하는 요인 66
4. 풍요로운 나라에서 이윤은 최소한에 가까운 것이 관례이다 69
5. 상업의 위기는 이윤이 최소한에 도달하지 않도록 막는다 73
6. 생산의 향상도 이윤이 최소한으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한다 75
7. 저렴한 필수품과 도구들을 수입하면 이윤이 최소한으로 떨어지는 일이 방지된다 76
8. 자본의 해외이전으로써 이윤이 최소한에 도달하지 않도록 방지된다 79

제5장 이윤이 최소화하는 경향의 결과 81
1. 자본의 유출은 나라에 반드시 손실은 아니다 81
2. 풍요로운 나라에서 기계의 확산은 노동자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다 84

제6장 정지상태 89
1. 많은 저자들이 부와 인구의 정지상태를 두려워하고 찾아오지 않기를 빈다 89
2. 그러나 정지상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92

제7장 노동계급의 미래 97
1. 현대사회의 여건에서는 의존과 보호의 이론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97
2. 노동계급의 미래복지는 일차적으로 그들 자신의 정신적 함양에 달려 있다 104
3. 향상된 지성이 인구조절의 개선을 유발하는 효과는 여성의 사회적 독립으로써 촉진될 것이다 107
4. 고용과 용역의 관계를 사회가 활용하지 않게 되는 경향 108
5. 노동자들이 자본가와 협동하는 경우 112
6. 노동자들끼리 협동하는 경우 120
7. 경쟁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용하고 필수불가결이다 148

제5편 정부의 영향

제1장 정부의 일반적 기능 155
1. 정부의 필수적 기능과 선택적 기능 155
2. 정부의 필수적 기능이 가지는 다면적 성격 156
3. 주제의 분할 162

제2장 조세의 일반적 원칙 165
1. 조세의 네 가지 기본규칙 165
2. 공평과세 원칙의 근거 167
3. 모든 소득액에 대해서 똑같은 세율로 징수해야 하는가 170
4. 항구적 소득이나 한시적 소득이나 징수세율이 같아야 하는가 176
5. 자연적 원인으로 말미암은 지대상승은 특별조세에 알맞은 항목이다 185
6. 어떤 경우 토지세는 조세라기보다는 공중에게 납부되는 일종의 지대과금이다 188
7. 자본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니다 191

제3장 직접세 195
1. 소득에 대한 직접세 또는 지출에 대한 직접세 195
2. 지대에 대한 세금 196
3. 이윤에 대한 세금 198
4. 임금에 대한 세금 201
5. 소득세 204
6. 가옥세 208

제4장 상품에 대한 조세 217
1. 모든 상품에 대한 조세는 이윤에 대한 부담이다 217
2. 특정 상품에 대한 조세는 소비자의 부담이다 219
3. 필수품에 대한 조세의 독특한 효과 221
4. 이윤이 최소화하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필수품에 대한 조세의 독특한 효과가 어떻게 완화되는가 225
5. 차별적 조세의 효과 231
6. 수출품에 대한 조세와 수입품에 대한 조세로 말미암아 국제환율에 미치는 영향 236

제5장 기타 조세 247
1. 계약에 대한 조세 247
2. 소통에 대한 조세 251
3. 법률세 253
4. 지방의 목적을 위한 조세의 형태들 253

제6장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교 257
1. 직접세 옹호론과 반론 257
2. 어떤 형태의 간접세가 가장 바람직한가 263
3. 간접세에 관한 현실적 규칙 265

제7장 국 채 269
1. 비상 공공비용을 융자를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269
2. 사회 전체의 기여를 통해서 국채를 상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73
3.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세입초과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276

제8장 정상적 정부기능의 경제적 결과 281
1. 신체와 재산에 관한 불완전한 안전의 결과 281
2. 과잉조세의 결과 284
3. 사법체제, 그리고 정의의 시행이 불완전한 데에 따르는 결과 286

제9장 같은 주제의 계속 293
1. 상속법 293
2. 장자상속의 법과 관습 296
3. 한사상속 301
4. 상속재산의 강제적 균등분배 303
5. 동업에 관한 법 305
6. 유한책임만을 지는 동업.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회사 308
7. 합자회사 314
8. 파산에 관한 법 321

제10장 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정부개입 331
1. 토착산업을 보호한다는 신조 331
2. 대금업법 345
3. 상품의 가격을 규제하려는 시도 351
4. 독 점 354
5. 노동자들의 결사를 방해하는 법 356
6. 의견 또는 그 공표에 대한 제약 364

제11장 레세-페르 또는 불개입원칙의 근거와 한계 367
1. 권위적 정부개입과 비권위적 정부개입의 구분 367
2. 정부간섭에 대한 반론: 간섭 자체의 강제적 성격, 또는 간섭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강제징수 369
3. 정부간섭에 대한 반론: 정부권력과 영향력의 증가 372
4. 정부간섭에 대한 반론: 정부직무와 책임의 증가 373
5. 정부간섭에 대한 반론: 민간주체가 그 일에 대해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효율성도 높다 376
6. 정부간섭에 대한 반론: 인민 사이에 집단적 행동의 습관을 배양해야 할 중요성 377
7. 일반적 규칙으로서 레세-페르 380
8. 레세-페르에 대한 커다란 예외: 소비자가 상품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 385
9.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동물의 보호. 여성의 경우는 다르다 390
10. 영구계약의 경우 394
11. 관리가 위임되는 경우 396
12. 당사자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공적 간섭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예: 노동시간, 식민지 토지의 처분 399
13. 행위주체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행동의 경우: 구빈법 404
14.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행동의 경우: 식민화 408
15.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행동의 경우: 기타 여러 사례 415
16. 민간주체가 맡는 것이 더욱 알맞은 경우라도, 민간주체가 없으면 정부의 간섭이 필요하다 419

연 보 421
참고문헌 427
찾아보기 443

상품을 생산하는 비용 또는 적어도 상품을 획득하는 비용을 낮추는 경향이 있는 생산의 향상이 산업의 진보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유일한 것은 아니다. 다른 사항으로는 세계의 서로 다른 부분들 사이에 접촉의 증가도 있다. 상업이 확장되고, 상업을 관세로써 억제하려는 무지한 시도들이 폐물로 정리되면, 상품들은 갈수록 점점 인류에게 노동과 자본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이 이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생산되는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 문명이 확산되고 사람과 재산의 안전이 확립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그런 이점을 누리지 못했던 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생산역량이 활개를 칠 수 있도록 부름을 받게 되어 지역주민들과 외부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자연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지를 가진 많은 지역들로 하여금 아직도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무지와 정치실패를 감안하면, 그 나라들이 현재 유럽에서 가장 문명화된 지역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에도 아마 여러 세대에 걸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인류가 보유하는 대단하고 풍부한 발굴수단 덕택으로 토양과 기후와 상황들이 알려지는 지역들, 사람이 살지 않지만 산업에 많은 수익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나라들의 시장에 알맞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훌륭한 입지를 약속하는 지역들로 노동과 자본이 얼마나 유입되는지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과학과 산업적 기술이 확장함에 따라 지구의 집단적 산업에서 효율성도 증진되기 십상인 만큼, 점차로 껍질을 벗고 효과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자유무역, 그리고 점점 더 큰 규모로 이뤄지는 이민과 식민화 역시 아마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생산비를 더욱 낮추는 데에 더욱 역동적인 원천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