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권력과 경제번영

옮긴이 머리말 / 5
찰스 캣웰의 안내의 글 / 31
머리말 / 51

제1장 지배권력의 논리 59
1. 범죄자에의 비유 / 61
2. 정주형 도적 / 65
3. 역사적 기록 / 73
4. 전제군주와 민주주의 다수결의 비교 / 76
5. 매우 넓고 큰 이해관계의 다수파 / 81
6. 다른 고려사항 / 86

제2장 시간, 소득 그리고 개인적 권리 87
1. 왕이여 오래 사소서 / 90
2. 도적질은 어떻게 끝나나 / 91
3. 민주주의의 자생적 등장 / 94
4. 대의정부에 의한 재산권 및 계약권의 확립 / 98
5. 영구적 민주주의와 영구적 재산권 및 계약권 / 104

제3장 코즈적 계약, 거래비용 그리고 무정부 107
1. 서로 유리한 거래의 시작 / 109
2. 거래비용 / 110
3. 시장실패 / 111
4. 코즈정리 / 114
5. 코즈이론의 일반화 / 115
6. 무정부 / 126
7. 추가적 이론 / 129

제4장 합리적 개인과 불합리한 사회 131
1. 소규모 집단과 자발적 집단행동 / 133
2. 전략적 상호작용 / 134
3. 흔해빠진 오류 / 136
4. 거래비용이 없는 경우 / 142
5. 선택적 유인과 제재 / 147
6. 요 약 / 149

제5장 지배구조와 경제성장 151
1. 지배구조의 진화 / 151
2. 자유로운 조직화와 사회의 동맥경화 / 154

제6장 법 집행과 부패의 원천 163
1. 법을 지키려는 압력 / 166
2. 민간부문의 법 집행 압력 / 168

제7장 소련식 독재국가 이론 171
1. 독재적 짜내기의 한계 / 173
2. 저축과 투자를 증대시키는 몰수 / 174
3. 세금과 노동 동기유발 / 175

제8장 공산주의의 진화와 그 유산 195
1. 일관성 있는 계획에 필요한 정보 얻기 / 196
2. 관료적 경쟁 / 198
3. 은밀한 공모 / 202
4. 공모의 증거: 연성예산제약 / 207
5. 법 집행과 부정부패 / 209

제9장 체제전환에 대한 함의 215
1. 과세제도의 쇠잔과 붕괴 / 218
2. 내재적 모순 / 224
3. 남아있는 과제 / 229

제10장 경제적 번영에 필요한 시장유형 231
1. 시장의 상이한 유형 / 232
2. 왜 시장은 도처에 존재하는가 / 238
3. 잘못된 시장개입은 시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가 / 239
4. 사회적으로 고안된 시장과 권리집약적 생산 / 241
5. 경제적 번영의 원인으로서 개인적 권리 / 245
6. 서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 252


부 록: 올슨 교수의 생애와 학문세계 최광 / 263
찾아보기 / 285

권력은 인간들에 의해 행사되는데, 사실 인간은 참으로 매우 복잡한 존재이다. 저자가 보기에 인간은 매우 복잡한 동기에 따라 행동한다. 인간의 본성에는 이기적 사익추구 측면이 있는 동시에 자애롭고 자선을 베푸는 성향이 있으며, 때로는 악의적 기질 또한 있다. 역사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성향과 사익에 좌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덕적 품행과 기질에 좌우되었다. 한참 있다가 공평무사하고 권력에 입각한 선택이 사회의 번영에 결정적인 경우를 분석하기로 하고, 우선은 권력을 가진 자들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사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유인체제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시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