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특허괴물 몰려온다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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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한민국에 특허괴물 몰려온다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대응하라)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30085311
· 쪽수 : 344쪽

책 소개

이상주 저자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논문 “특허괴물(Patent Troll)의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에 수정, 가필을 거듭해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기존의 Patent Troll에 대한 대증적 접근방법과 해결책으로는 Patent Troll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 핵심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해결책의 제시를 통해서만이 Patent Troll이라는 거악(巨惡)을 일거에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한다.

머리말

1장 지식재산 경쟁의 새로운 양상

1. ‘Troll’ 그리고 ‘괴물’
2. Patent Troll의 등장
3. Patent Troll의 확산
4. Patent Troll에 대한 방어

2장 Patent Troll의 등장배경, 전략 및 현황

1. Patent Troll의 의의
2. Patent Troll의 등장배경
3. Patent Troll의 수익전략
4. Patent Troll의 현황
5. Patent Troll 관련 주요소송 사례

3장 Patent Troll 규제의 필요성

1. Patent Troll의 권리행사의 특수성
2. Patent Troll의 순기능
3. Patent Troll의 역기능
4. 규제의 필요성

4장 Patent Troll의 특허법에 의한 규제 시도와 한계

1. 특허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
2. 미국의 특허법에 의한 규제 시도
3. 우리나라법상 특허권 남용 법리의 적용
4. 특허법에 의한 규제의 한계

5장 Patent Troll의 독점금지법에 의한 규제

1. Patent Troll의 경쟁제한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2. 실시허락 거절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3.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지체(patent hold-up)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4. 부당한 특허침해의 소 제기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5. 특허풀(Patent Pool) 형성과 독점금지법 위반

6장 마무리하며

1. James Watt의 증기기관과 혁신?
2. Patent Troll의 활보
3. Patent Troll과 규제
4. 기업의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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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저자소개

이상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상주 변호사는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2년 미국 Georgetown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석사(LL.M.), 2003년 Harvard 대학교 Kennedy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MPA/MC)를 취득했다. 2008년 일본 동경대학교 법정대학 간다 히데키(神田秀樹) 교수의 상법 전공 객원연구원을 거쳐, 2010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특허괴물(Patent Troll)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1993년 재학 중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25기)을 수료하고 검사로 임관해 부산지검, 여주지청, 수원지검을 거치면서 형사, 특수, 강력, 환경 사건 수사를 전담했다. 2003년 미국 New York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2004년 삼성화재(주) 법무담당 상무로 입사해 법무팀장 및 준법감시인 업무를 겸임하면서 금융관련 기업법무를 섭렵했다. 2008년에는 세계 최대의 로펌 중 하나인 Clifford Chance 및 Linklaters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삼성전자(주) 해외법무팀 상무로 핸드폰, TV사업부의 해외법무를 담당하면서, 반도체, LCD 사업부의 법무도 겸임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70여 개 해외지법인 법무의 총괄 관리 업무와 국제경쟁법 사건을 다루는 Anti-trust 팀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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