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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

범죄와 형벌

(올바른 형법을 위한 변론)

빈프리트 하세머 (지은이), 배종대, 윤재왕 (옮긴이)
  |  
나남출판
2011-11-15
  |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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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

책 정보

· 제목 : 범죄와 형벌 (올바른 형법을 위한 변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범죄문제
· ISBN : 9788930085762
· 쪽수 : 320쪽

책 소개

신문 사회면을 펼치면 살인, 강도, 절도 그리고 이 ‘범죄’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얘기가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경찰은 이렇고 검찰은 저렇고 법원은 또 어떻다는 이야기는 아침에만 치러야 하는 통과의례가 아니다. 죄와 죄 아닌 것 사이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하루가 끝나는 시간, 저녁 TV뉴스 또한 오늘 하루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낸 범죄에 대한 보도기사로 넘쳐난다. 이 모든 범죄이야기의 중심에 형법이 서있다.

목차

한국어판 저자 머리말 5
옮긴이 머리말 11
머리말 17

제1장 일상 속의 형벌 23
1. 낯선 측면과 익숙한 측면 24
2. 일상의 문화 29
3. 사회통제 42
4. 요 약 59

제2장 형법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형벌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61
1. 전통적 공식 62
2. 투명성, 빈곤 그리고 위험성 73
3.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104
4. 요 약 126

제3장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바람직한 형법 127
1. 형법의 힘 128
2. 정형화 구상 131
3. 요 약 218

제4장 스포트라이트 219
1. 책 임 220
2. 피해자 245
3. 청소년 280

맺음말 303

찾아보기 307
약 력 317

저자소개

빈프리트 하세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40년 독일 헤센 주 가우-알게스하임에서 태어나 하이델베르크, 제네바, 자브뤼켄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67년에 자브뤼켄대학 법과대학에서 스승 아르투어 카우프만(Arthur Kaufmann)의 지도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2년 뮌헨대학 법과대학에서 법이론, 법사회학, 형법, 형사소송법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1973년부터 프랑크푸르트대학 법과대학 형법, 형사소송법, 법사회학, 법이론 담당 교수였으며,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헤센 주 정보보호감시관을 역임했다.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내면서 2002년부터는 연방헌법재판소 부소장과 제2합의부 부장을 맡았다. 그는 오랫동안 세계 법 및 사회철학학회 독일지부와 독일 법사회학회의 이사였으며, 그리스 테살로니키대학, 국립대만대학 등 전 세계 여러 대학에서 명예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세머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법철학과 법이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수의 저작과 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클라우스 록신(Claus Roxin), 귄터 야콥스(G?nther Jakobs)와 함께 20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형법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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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Frankfurt a. M.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로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공저) <형사정책> <형사정책이 새로운 이론>(역서) <형사정책>(공역) <법치국가와 형법>(편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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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왕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문과대학 철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 및 법사상사 담당 교수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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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벌”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벌을 받거나 벌을 주는 일은 우리의 일상에 속하고,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아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그렇고 벌은 늘 우리와 함께 하는 현상이다. 즉, 벌을 받거나 벌을 주는 일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늘 좋은 말만으로 키우는 게 아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벌을 주기도 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 벌을 주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독촉장이나 해고를 일종의 벌이라고 느끼기도 한다. 이에 비하면 국가제도로서의 형벌과 관련된 형법은 다루기가 훨씬 더 까다로우면서도, 동시에 훨씬 더 명료한 대상이다. 다시 말해 일상의 벌보다 더 위협적이긴 하지만, 훨씬 더 환상적인 대상인 셈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무엇이 처벌의 대상이고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판단할 줄 안다. 그렇지만 형법규범과 형사사법의 실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 알고 있다. 이러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형)벌에 관한 생각이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벌을 주는 일과 관련된 현실을 우리는 사회통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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