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컨센서스 1

1권

발간사 / 박세일 5
머리말 / 박세일 9

제1장 총론: 문명사적 전환과 새 항로의 모색 27
1. 변화의 진원(震源), 변화의 실체 27
2. 새로운 현상, 새로운 문제 36
3. 새로운 세계상, 새로운 시각 44
4. 한국발 글로컬 해법 52

제2장 21세기 한국 정신자본의 발전방향 57
1. 21세기 사회의 주요 특징 57
2. 정신자본의 기본 방향 67
3. 정신자본의 4요소 70
4. 정신자본의 발전방향 116

제3장 20세기 경제발전과 인적자본 127
1. 서론 127
2. 신고전파성장이론과 동아시아 경제발전모형 131
3. 동아시아 경제발전모형 138
4. 인적자본과 정신자본 150
5. 한국의 정치경제 156
6. 요약 및 결론 161

제4장 21세기형 경제전략 169
1. 21세기형 경제전략의 필요성 169
2. 시장과 정부관계 174
3. 금융정책 189
4. 재정정책 214
5. 산업정책 224
6. 요약 및 결론 236

제5장 지식생태계를 선도하는 고등교육 혁신 243
1. 대학을 지식창조의 세계적 허브로 만들자 243
2. 디지털 문명대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선택 245
3. 대학국제화와 주요국의 사례 247
4.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 272

제6장 신복지모델 모색 305
1. 서론 305
2. 복지제도의 현황과 한계 308
3. 빈곤정책 325
4. 사회보험 335
5. 고용ㆍ학습ㆍ복지 연계서비스를 통한 중산층 육성 369
6. 사회복지 전달체계 383
7. 결론: 자동안정적 복지시스템의 확립 405

필자 약력

2권

제7장 국가리더십 및 정당개혁 9
1. 총론 9
2. 선거제도 개혁 21
3. 정당과 일하는 국회 31
4. 협력과 견제의 당정관계를 위한 개선방안 42
5. 네티즌정치와 정당개혁 53
6. 신(新)정당문화를 위한 정당제도개혁에 대한 제언 70
7. 정치자금 84

제8장 지방분권형 국가운영 97
1. 서론 97
2. 시장보호형 분권체제 100
3. 지방재정제도의 현황과 개편방향 120
4.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138
5. 결론 158

제9장 동아시아 구상과 한반도통일 167
1. 새로운 동아시아질서의 필요성 167
2. 주요 국가의 동아시아 구상과 한반도전략 169
3. 새로운 동아시아 구상과 한국의 전략 216
4. 새로운 한반도통일방안: 선진화통일방안 235

제10장 한국의 세계공헌 전략 249
1. 서론: 지구촌전략과 세계공헌 국가 249
2. 세계공헌 국가: 이론과 비전 253
3. 주요국의 세계공헌 전략 273
4. 한국의 세계공헌: 현황 및 논의 302
5. 결론 328

제11장 신국가발전전략 방법론과 전략추진체계 337
1. 서론 337
2.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방법론 339
3. 신국가발전전략 추진체계의 기본구조 342
4. 신국가발전전략 추진체계 구축방안 348
5. 결론 397

제12장 서울 컨센서스를 향하여 399
1. 세계화에 대한 이론적 정리 399
2. 워싱턴 컨센서스를 넘어: 새로운 선진화 발전모델을 찾아서 408
3. 창조적 세계화의 철학: 공동체자유주의 450
4. 창조적 세계화의 기본방향: 이상적 국가질서를 찾아서 455

필자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