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덫

추천사 박효종 / 5
머리말 조동근 / 9

제1장 포퓰리즘의 어두운 그림자 조동근 / 19
1. ‘포퓰리즘’이란 괴물 / 19
2. ‘이명박 정부 포퓰리즘’의 뿌리 / 34
3. 만악(萬惡)의 근원으로 왜곡된 ‘신자유주의’ / 41
4. 복지국가 스웨덴에 대한 오해 / 60

제2장 집단주의에 갇힌 개인의 자유와 책임 권혁철·우석진 / 65
1. ‘개인’보다 앞서는 ‘집단’은 없다 / 65
2. ‘내 인생은 나의 것’ 당당하게 외치자 / 71
3. 중앙냉방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 78
4. 국가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야 / 85
5. 여대생에게 샤넬백을 허(許)하라 / 92

제3장 유턴하는 대한민국: 빈곤으로의 예정된 길 김상겸 / 99
1. 인기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부동산정책 / 99
2. 편 가르기식 세금부과 문제 있다 / 107
3. 지역개발 포퓰리즘, 재정낭비 초래 / 115
4. 무상의료, 정말 공짜인가 / 121
5. 사회보험, 책임성이 강조돼야 / 127

제4장 포퓰리즘 덫에 걸린 기업 우석진·권혁철 / 135
1. 3백, 그리고 스파르타 복지 중소기업 / 135
2. 99-88의 불편한 진실 / 142
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인가 동반몰락인가 / 150
4. 교과서에도 없는 초과이익공유제 / 157
5. 소비자가 봉인가 / 165

제5장 칠레, 남유럽, 스웨덴의 포퓰리즘 최창규 / 171
1. 과도한 복지는 경계해야 / 171
2. 미래세대에 부담지우는 재정포퓰리즘 / 177
3. 칠레는 왜 연금개혁을 했나 / 184
4. 남유럽 재정위기, 남의 일인가 / 189
5. 스웨덴 복지개혁이 주는 시사점은 / 200

제6장 정치포퓰리즘과 그 탈출구 현진권 / 209
1. 정치포퓰리즘은 왜 발생하나 / 209
2. 무상급식, 빈곤층만으로 한정해야 / 213
3. 건강보험재정 악화시키는 무상의료 / 218
4. 무상보육은 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 / 222
5. 대학생 수만 늘리는 반값등록금 / 226
6. 정치포퓰리즘은 왜 재정을 파탄시키나 / 229
7. 재원조달계획 없는 정책은 제도화할 수 없다 / 236

제7장 포퓰리즘을 넘어 다시 번영의 길로 최승노 / 239
1. 비만 정부, 다이어트하라 / 239
2. 포퓰리즘을 이겨내는 리더십 / 246
3.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 254
4. 보조금에 의존하는 좀비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 259
5.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 264
6. ‘가난한 국민, 부자 정부’에서 ‘가난한 정부, 부자 국민’으로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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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297

먼저 법인세 감세를 보자. ‘발로 투표’(voting by foot)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법인세 인하 철회는 외국기업과 자본의 국내유입에 ‘손사래’를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은 오히려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를 내리는 감세경쟁을 하고 있다. 법인세 감세철회는 국내적으로도 그만큼 배당과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줄어들게 해 국가 세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법인세 감세철회는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구조이다. 소득세 감세도 부자감세로 못 박아서는 안 된다. 소득세 감세는 기본적으로 ‘근로에 대한 유인’(incentive to work)을 높이는 것이다.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닌 ‘일하는 근로계층’에 대한 감세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절반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감세를 부자감세로 몰아세울 일이 아니다.
감세는 기본적으로 긴 호흡에서 국민에게 근면을 강조하고 투자를 촉진해 ‘국가의 부’를 쌓는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감세를 ‘부자감세’라는 주홍글씨로 매도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세계적으로도 감세는 보수정권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한나라당은 당당하게 감세를 방어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보수를 부끄러워하면서 보수를 표방하는 것만큼 비겁한 것은 없다. 한나라당의 비극은 ‘이념의 정체성’이 갖는 의미를 망각했다는 것이다. ‘둥지의 의미’를 과소평가하고 ‘정신적 처소’를 부정한 한나라당이 표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