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바디스 도미네

머리말 5

제1장 서 론 19

제2장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과 국가경영전략 39
1. 비전과 전략 39
1) 국가 목표 39
2) 국가적 당면과제 44
3) 성장·안정·분배의 악순환과 선순환 86
2. 국가적 최우선 정책목표로서 고용창출 98
1) 실업 현황 98
2) 이명박 정부의 대량실업 해소방안과 신빈곤층의 지원대책 100
3) 단기 처방: ‘일자리 나누기’ 제도의 도입 및 적용 104
4) 중기 처방: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 106
5) 장기 처방: ‘고용창출형 성장전략’ 116
3. 슘페테리안 ‘테크노 경제발전전략’ 127
1) 기본 방향 128
2) 산업기술력 131
3)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146
4) 기술금융지원제도의 선진화 156
4. 아시아의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의 공급기지 162
1) 기본 방향 162
2) 부품·소재의 수입의존도 164
3) 기술역량의 강화 166
4) 전략적 제휴에 의한 산업기술협력 168

제3장 ‘한국형’ 복지사회의 건설 209
1. 사회보장제도의 정의·체계·현황 209
1) 정 의 209
2) 체 계 210
3) 현 황 212
2. 사회보장제도의 운영현황 220
1) 역사적 개관 220
2) 의료보장 220
3) 소득보장 227
3. 인구 고령화에 의한 복지재정의 위기 234
1) 인구구조의 변동 추이 234
2) 고령화에 의한 복지재정의 위기 240
4.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현황 및 전망 242
1) 건강보험의 재정구조 242
2)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 및 전망 252
3) 재정적자의 요인 및 해결방안 256
5. 국민연금 재정의 현황 및 전망 264
1) ‘저부담·고급여’의 구조 264
2) 재정수지 현황 및 전망 265
3) 재원조달에 관한 논쟁 272
4)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277
6. ‘합리적 복지제도’를 위한 한국의 선택 284
1)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 284
2) ‘포괄적’ 복지제도: ‘고부담?광복지’ 289
3)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방향 293
4) 연금재정의 건전화 302
7. ‘포괄적’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사회보장세의 도입’ 311
1) ‘사회보장세’의 신설 312
2) 사회보장기금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연계에 의한 완전고용의 실현 320

제4장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통일 333
1. 북한의 핵 문제와 해결방향 334
1)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정 334
2) 북한 핵무기 문제의 해결방향 335
3) 벤치마킹 모형 346
2. ‘동북아안보협력회의’와 ‘동북아 평화조약’의 제안 349
1) ‘동북아안보협력회의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49
2) ‘동북아 평화조약’의 제안 354
3. ‘한반도 통일 10개항 프로그램’의 제안 355
1) 서 언 359
2) 한민족 통일의 이념과 통일정책의 기조 362
4. 새로운 ‘남북한 기본조약’의 필요성과 기본내용 373
1) 필요성 373
2) 기본 내용 375
5. 남?북한 ‘5단계 통합’ 모형 379
1) 제1단계: 평화정착 382
2) 제2단계: 경제통합 384
3) 제3단계: 사회통합 414
4) 제4단계: 군사통합 416
5) 제5단계: 정치통합 417
6. 기존 ‘남 북한 통일방안’과의 비교 421
7. 콜 수상의 ‘통일프로그램’과의 비교 423

제5장 요약 및 결론 435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반도 위기 435
‘한반도 운명’에 대한 미국의 가치와 책임 438
한국의 국가적 당면과제와 해결방향 442
한국사회의 보수(우익)와 진보(좌익)의 대립 448
‘한국형 복지사회’의 모형 455
합리적 복지재원 조달방안: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및 가계의 비생계형
토지에 대한 ‘사회보장세’ 부과 462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와 ‘사회보장기금’의 확충 464
동북아 평화와 남북한 통일 471
국가지도자의 리더십과 역할 475

찾아보기 477
약 력 480

한국의 대외적인 국가목표는 동시베리아 및 극동 러시아 지역의 자원 공동개발과 동북아 경제권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한편, 대내적인 국가목표는 ‘더불어 사는’ 인본주의(人本主義, Human Capitalism)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상기한 대내·외적 국가목표는 두 가지의 축: ① 경제발전과, ② 사회발전으로 뒷받침된다. 경제발전의 핵심적 목표는 국가경쟁력의 제고인 반면에 사회발전의 그것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및 건실한 복지재정의 운영이다.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은 한국의 고질적인 다섯 가지 갈등구조, 즉 ① 이념간 갈등, ② 계층간 갈등, ③ 노사간 갈등, ④ 지역간(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 ⑤ 세대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사는 인본주의 사회’란 ‘최대다수 최대행복’의 사회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분배·안정이 동시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이것은 ‘고용창출형 성장전략’(Job- Creating Growth Strategy)에 의하여 가능할 수 있다(〈그림 2-1〉참조). ‘고용창출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완제품-마케팅-수출’과 ‘중견(소)기업-중간재(부품·소재)-내수’의 상생적 산업연관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수출증대 →투자·고용증대→생산증가 및 소득증대→내수(소비)증가→지속적 성장 및 형평한 분배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대기업과 중견(소)기업의 상생적 산업연관관계,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상호보완적 산업연관관계,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순기능적 연계를 각각 정착시킴으로써, 대외적으로는 한미 간·한일 간·한중 간·한러 간 전략적 제휴를 각각 추진함으로써, 한국을 ‘아시아의 부품·소재의 생산공급기지’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