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책을 펴내며 7

제1장 무엇을 위한 통일이어야 하나 13
1. 분단을 전제로 한 임시 체제의 극복 21
2. 분단으로 인해 왜곡된 정치구조의 교정 25
3. 분단 극복을 통한 미래지향적 가치의 확립 30
4. 이질화된 사회의 결합과 통합 34

제2장 정치 통합 매개체로서의 정당 41
1. 통일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44
2. 통일 이후 통합과 갈등 조정자로서 정당의 역할 54
3. 북한지역당의 출현 가능성과 통합 66
4. 통합을 위한 남한 정당정치의 과제 73

제3장 공정한 대표성과 통합기제로서의 선거제도 79
1. 선거제도 도입의 원칙 79
2. 지역갈등과 선거제도: 캐나다의 사례 85
3. 대안적 선거제도 1: 상원 88
4. 대안적 선거제도 2: 하원 95

제4장 분권과 공유: 연방제 103
1. 기존 통일논의 속의 연방제 103
2. 통일한국에 왜 연방제를 도입해야 하나 109
3. 어떤 연방제가 되어야 할까 118

제5장 지역대표성과 숙의: 양원제 125
1. 지역대표성과 양원제 126
2. 제2공화국 아래에서의 양원제 137
3. 통일한국의 양원제 141

제6장 권력공유와 국민화합을 위한 권력구조의 모색 149
1. 권력구조 선정의 원칙 149
2. 대통령제, 내각제와 정치통합: 평가 151
3. 내각제와 리더십 160
4. 내각제에서 대통령의 역할 165

제7장 결론: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171
무엇을 해야 하나 175

참고문헌 181
찾아보기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