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 핸드북

· 머리말 5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 11
1. 절차안내 13
2. 소송지원제도 32
3. 전국법원관할 및 전화번호 38

가족관련 Q&A 49
·국제결혼절차 51
·협의에 의한 국제이혼절차 72
·재판에 의한 국제이혼절차 86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절차 94
·협의이혼하는 방법 97
·중국에서 자녀 입국시키는 방법 101
·개명하는 방법 및 절차 109
·중국에서 낳은 아이의 친자 확인 방법 113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시키는 방법 115

민사관련 Q&A 119
·대여금 청구 121
·브로커비용 130
·브로커가 집을 가압류한 경우 대응방법 132
·임대주택관련 비용청구 139

형사관련 Q&A 145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방법 147
·입국시 마약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경우의 처벌 151
·이혼 재판과 관련하여 판사에게 돈을 준다면서 금원을 편취당한 경우 형사고소 가능 여부 158
·위조된 여권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160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로 대출받은 경우 163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 및 이자도 주지 않는 경우 165
·동거남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간 경우 166
·위장결혼을 해달라고 부탁받은 경우 167
·허위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169
·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172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는 방법 174
·공무원을 때린 경우의 처벌 190
·싸우다가 칼을 휘둘러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192
·구속되었을 때 풀려날 수 있는 방법 193
·타인을 폭행해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205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207
·법원판결에 항소하는 경우 209

노동관련 Q&A 211
·월급과 연봉 213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대응방법 214
·억울하게 해고당한 경우 216
·밀린 월급을 받는 방법 219

소비자관련 Q&A 231
·다단계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233
·전자상거래 241

행정관련 Q&A 247
·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 249
·북한에서의 학력 인정 257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 260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264
·비자 발급받는 방법 267
·중국에 있는 친척을 초청하는 방법 268
·중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법 271
·먼저 정착한 처가 다른 남자랑 혼인하는 경우의 정착금 분배 276
·생계비 지원받는 방법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