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저자서문­5

제1부 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

­ 이제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13
­ 중국공산당의 현실과 한국 정당의 통일을 위한 과제­22
­ 북한의 파키스탄 모델 진입과 동북아 정세변동­37
­ 북한 정세 오판과 통일문제­45
­ 평화정책 넘어서 통일전략 필요­52
­ 한미 FTA 협상과 통일전략­56
­ 뉴라이트의 선진화와 북한문제 이해­61

제2부 한미 FTA와 북한 개혁개방의 전략

제1장 서 론­79

제2장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한헌법의 변화 분석­85
1. 북한 개혁개방 1기와 북한헌법의 내용­85
2. 북한 개혁개방 2기와 북한헌법의 변화­112
3. 북한헌법과 중국헌법의 경제개혁 비교­145
4. 중국과 대만 간의 일국양제 이론의 시사점­158

제3장 북한 특구법의 변화과정과 내용분석­171
1. 북한 개혁개방 1기의 북한 특구법­171
2. 북한 개혁개방 2기의 북한 특구법­192
3. 북남경제협력법 분석­229
4. 북한 특구법과 중국 특구법의 비교 및 북한 특구법의 한계­253

제4장 한미 FTA와 북한 개혁개방의 전략­271
1. 한미 FTA 협상과 ‘역외가공’ 인정 문제­271
2. 개성공단 사업현황과 원산지 인정 문제­279
3. FTA 원산지 특례규정과 개성공단 생산품의 법적 문제­291
4. 한미 FTA하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 특구법의 과제­301

제5장 한·미 FTA 시대의 북한 개혁개방 3기의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319
1.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의 문제­319
2. 북·미 관계의 개선과 북한 특구법의 과제­333
3. 한미 FTA하 북한 개혁개방 3기의 성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과제­344

제6장 결 론­353

·참고문헌­359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전문­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