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과거청산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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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통일한국의 과거청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통일문제
· ISBN : 9788930087216
· 쪽수 : 632쪽

책 소개

평화적 통일을 기반으로 하여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른 통일한국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성공적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불법적인 사례들을 청산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치주의 원리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서론: 불법청산의 필요성 21

1부 불법청산의 이론적 기초 45
01/법치국가와 체제불법 49
02/체제불법의 청산 65

2부 통일독일의 불법청산 107
01/불법청산의 개요 111
02/법치국가적 불법청산 125
03/내독기본관계와 불법청산 149
04/가해자 처벌 163
05/피해자 구제 289
06/몰수재산 처리 339
07/슈타지문서의 처리 401

3부 통일한국의 불법청산 419
01/북한의 체제불법 423
02/불법청산의 법적 토대 445
03/가해자 처벌 467
04/피해자의 구제 525
05/몰수토지 처리 551
06/기밀문서의 관리 601
결론: 평화적 불법청산 603

저자소개

김하중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0년 전남 담양 출생.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검찰에 입문하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대검 공안연구관, 수원지검 공안부장, 중앙지검 형사5부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등을 역임하며 2009년까지 근무하였다. 검사시절 통일부에 파견되어 통일기획요원, 장관 법률자문관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전남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편저로는《폴란드 체제개혁 개관》,《독일과 미국의 연방제》(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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