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머리글: 경제민주화―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해석과 인식 5

1부 경제민주화의 실현방향

패널세션: 경제민주화의 정책적 실현방향 17

2부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1장 ‘경제민주화’의 사회이론적 조명 / 김문조 99
1. 문제제기 99
2. 접근방법: 공공사회론적 접근 101
3. 한국 사회의 현황 진단 104
4. 경제민주화 논쟁의 등장 배경 106
5. 경제난의 보편성과 특수성 115
6. 경제민주화 정책의 주요 논점과 추진 현황 116
7. 장(場)이론의 관점에서 본 경제민주화론 121
8. 맺음말 124

2장 경제헌법과 경제민주화 / 이국운 126
1. 경제민주화 논쟁 126
2. 경제헌법의 과제 130
3. 헌법 텍스트의 음미: 구조적/역사적 136
4. 해석: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144
5. 경제헌법과 선물경제 151

3장 한국의 현대성과 경제민주화: 사회사상의 쟁점 / 신종화?유승무 155
1. 서론: 상황 - ‘경제정의’에서 ‘경제민주화’로 155
2. 공동체적 개념으로서 ‘경제’의 함의 158
3. 경제활동 주체의 시ㆍ공간적 제약성: 자유의 제한 상황 160
4. 정치주체의 경제주체화와 경제주체의 정치주체화: 한국의 경험 164
5. 도덕적 경제주체와 경제의 민본화: 동양사회사상적 해석 168
6. 결론: 한국의 토착적 현대성과 경제민주화 172

3부 경제민주화의 과제와 전망

4장 사회ㆍ경제적 조절기제와 대안적 한국 경제민주화 전략 탐색 / 최석현?김정훈 179
1. 들어가며 179
2. 한국 경제민주화 배경으로서 역사적 국가와 시장관계의 구조화 182
3. 한국의 기업 생태계 구조와 사회경제적 결과 192
4. 대안적 조절공간 창출 과정으로서의 경제민주화 전략 201
5. 나가며 211

5장 경제민주화와 기업구조의차례
변화 / 이재열 215
1. 들어가는 말 215
2. 경제를 둘러싼 제도와 유형 217
3. 재벌의 정의와 특성 228
4. 재벌과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 236
5. 나가는 말 246

4부 경제민주화 ‘담론’의 효과

6장 경제민주화 담론투쟁의 정치사회학:
비판담론, 권력담론에서 통치담론으로?/ 정일준 255
1. 들어가는 말: 경제민주화 담론의 위상학 255
2. 대선 전의 경제민주화 담론 260
3. 대선 중의 경제민주화 269
4. 대선 후의 경제민주화 278
5. 나가는 말: 경제민주화는 어떤 자본주의를 지향하는가? 287

7장 경제민주화와 세대:
‘연금을 둘러싼 세대들의 전쟁’ 레토릭에서 나타나는
세대의미론과 활용전략의 변화 / 전상진 294
1. 경제민주화와 세대갈등 294
2. 세대투쟁의 레토릭과 민낯 296
3. 세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역사철학에서 회계학으로 303
4. 새로운 변화의 배경 313
5. 세대의 매력과 위험성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