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악의 시나리오

들어가는 말 5

제1부 최악의 시나리오

01. 센카쿠 충돌: 센카쿠를 둘러싼 공방이 초래한 의외의 결과
줄다리기 22
일본의 방침전환 24
에스컬레이션 25
정세 오판 26
상황의 긴장과 이에 대한 대처 29
민간인인가, 군인인가 32
판단의 공백 34
외교전의 시작 35
외교에서의 패배 40
예상하지 못한 최악의 시나리오의 결말 41

02. 국채 폭락: 일본이 안고 있는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 위험
경기회복에 따른 현안의 부상 46
2018년 봄: 혼란의 전조 50
2018년 여름: 방아쇠를 당긴 것은 무엇인가? 53
2018년 가을: 일본 금융위기 가능성 55
2018년 겨울: 위기는 일단 끝나다 56
2년 후인 2020년: 러시안 룰렛의 재정재건 57
2023년: 재정파탄과 스태그플레이션 61
국가에 의한 경제 통제 65

03. 수도직하지진: 아마존형 사회의 붕괴
도쿄가 ‘육지의 고도(孤島)’가 되는 날 74
압사(壓死)인가, 소사(燒死)인가 77
천황을 터부시하는 방재계획 80
재해 이틀째: 그것은 주민의 에고인가? 83
아마존형 사회의 붕괴 86
재해 3일째: 일본, 개미지옥이 되다 89

04. 사이버테러: 공격목표는 도시 인프라
에너지 공급 불안정 도미노 107
사이버공격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처 110
도시 인프라 시스템 기능의 손실과 저하 112

05. 판데믹: 의사가 사라진 날
인공호흡기가 부족하다 119
최초 감염자에 대한 오진 128
강화된 감시의 맹점 129
의사가 진찰을 하지 않게 된 이유 131
모럴도 인정도 통하지 않는 시장 137
위기란 결단이다 140

06. 에너지 위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시작된 보이지 않는 위기의 연쇄
도외시되어온 위기 145
무엇이 위기인가? 146
일본의 ‘올바른 외교정책’ 150
유사(有事)는 컨트롤할 수 없을 때까지 확대된다 153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실한 날 157
과감한 협상가의 부재 161

07. 북한의 붕괴: 흔들리는 비핵 3원칙, 결단을 강요받는 일본
각국의 생각 175
북한의 붕괴와 일본의 혼란 179
대국을 당혹시킨 한반도 통일 182
뒤를 이어 계속된 일본의 궁극적 선택 183
동아시아에서 거세지는 내셔널리즘의 광풍 186
일본의 최종 결단 188

08. 핵테러: 3.11의 교훈이란 무엇인가
1.범행 예고 197
2. ‘느슨한 핵무기’와 검역작전 198
3. ‘탐지 바이어스’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202
조각조각 난 위기관리 206
4.위기관리에 대응 못하는 법 체제 206
의식화(儀式化)된 위기관리 212

09. 인구감소: 2050년, 젊은이들이 테러리스트가 되는 날
2050년의 도쿄대 교수 고토 시로의 가정 219
자전거 조업으로 문제 방치 223
의료비가 GDP의 11% 225
여성에게 떠맡기기 228
태어날 때부터 4천만 엔 부채를 진 세대 간 격차 230
여명(餘命)별 선거제도를 도입하자! 233
정부 정책이 사기행위 아닌가? 235
114년째의 2월 26일 236

제2부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

01. 법제도
각 시나리오를 통해 드러난 법제도상의 과제 243
과제 ① 훈련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244
과제 ② 각각의 위기에 대응하는 법제도상의 과제와 개선방향 245
과제 ③ 위기대응을 위한 인재육성 과제와 개선방향 251
법제도 측면에서의 제언 253
제언 ① 위기대응을 위한 훈련제도의 확충과 추진 253
제언 ② 변화하는 위기에의 대응능력 향상(법제도의 확충과 개선) 255
제언 ③ 위기대응을 위한 인재육성 추진 256

02. 관민협조
각 시나리오에서 부상한 관민협조를 위한 과제 261
과제 ① 민간 참여 시의 과제 262
과제 ② 실효성의 과제 264
과제 ③ 목표와 전략의 과제 267
관민협조에 대한 제언 270
비전: ‘세계로부터 신뢰받는 복원력 선진국 일본’ 271
콘셉트 ① 방재?감재?위기관리에서 국가적 복원력으로 272
콘셉트 ② 팀 재팬 ‘연계에서 협조로’ 274
액션 - 제언 ① 사회공통가치로서의 복원력 275
액션 - 제언 ② 자조를 전제로 한 자율 276
액션 - 제언 ③ 자조노력을 자극하는 복원력 정책[인센티브] 277
액션 - 제언 ④ 복원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요구[페널티] 279
액션 - 제언 ⑤ 복원력 전문 인재 육성 279
액션 - 제언 ⑥ 복원력 모델의 구축과 전략적 외교 280

03. 대외전략
위기 시의 대외관계 사고방식 283
각 시나리오에서 부상한 과제 284
과제 ① ‘지정학적 리스크’ 인식의 중요성 285
과제 ② 정보수집 체제의 중요성 288
과제 ③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288
과제 ④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일본 내 체제(제도)의 과제 292
대외전략을 위한 제언 294
제언 ① 일본의 자세?외교방침에 대한 의사표시와 신뢰양성 294
제언 ② 정보수집능력 강화 295
제언 ③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296
제언 ④ 정치 및 트랙 1(정부 차원)과 트랙 2(민간 차원) 등 모든 차원에서의 전략대화의 강화 297

04. 총리 관저
시나리오별로 부상한 총리 관저의 위기관리 기능상의 과제 300
과제 ① 상정된 위기에 대비한 부처횡단형 전략입안 기능상의 과제 301
과제 ② 총리 관저의 정보수집?분석 기능상의 과제 304
과제 ③ 위기발생 시 관방장관에게 집중되는 부담이라는 과제 307
총리 관저에의 제언 308
제언 ① 일본판 NSC 설치와 총리 관저의 외교안보전략 기능 강화 308
제언 ② 비밀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와 관저의 정보수집?분석 기능 강화 310
제언 ③ 관방장관의 부담 경감과 관저 공보 스태프의 확충 310

05. 커뮤니케이션
각 시나리오를 통해 부각된 커뮤니케이션의 과제 314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의 과제와 개선방향 316
과제 ① 패닉이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불명확한 회견과 설명 부족 316
과제 ② 정보 발신자에 대한 신뢰 결여 318
과제 ③ 바이어스에 대한 대처 319
과제 ④ 리스크 분석 틀 자체의 결여 321
과제 ⑤ 사회의 컨센서스 형성 부족 325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제언 327
제언 ① 대변인 설치와 신속하고 정확한 브리핑 327
제언 ② 대상자에 맞춘 메시지 발신과 미디어 활용 329
제언 ③ 평상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컨센서스와 신뢰 형성 332

- 맺는 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는 ‘제도설계 책임’을 다하라 335
- 옮긴이 해제(解題) 344
- 이 책의 베이스가 된 [위기관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355
- 위기관리 프로젝트 멤버 소개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