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 이렇게 바꾸자

발간사 5

제1장 공공선과 사회통합 위한 변화는 가능하다 박우규/13

1. 대한민국의 가슴 아프고, 가슴 뛰는 기억의 역사 16
2. 선진국에 걸맞은 의식의 기억을 만들어 나가자 18
3. 문화, 관습, 도덕은 반강제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면서 형성된다(니체) 19
4. 기억을 바꾸는 환골탈태적 변화는 가능하다 20
5. 공공선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우선하는 강한 문화 형성이 시급 27

제2장 공공성과 문제 해결능력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박명호/29

1. 다수결 민주주의의 최악형, 독점의 정치 32
2. 협의제 민주주의로 가자 38
3. 협치 또는 협의제 민주주의의 성공조건 45
4. 책임의회와 문제 해결의 국회가 되어야 49
5. 정책능력의 책임정당이 되어야 57

제3장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해야 신석하/67

1. 하락하는 성장잠재력의 마지막 버팀목: 생산성 70
2. 정부 주도 경제시스템의 한계 79
3.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 주도 경제시스템 88
4. 정부부문의 정비 109

제4장 정부 주도와 관료적 단기실적주의를 극복해야 조성봉/115

1. 정부 주도 관치 경제의 현황 119
2. 관치는 시장의 선별기능을 마비시킨다 130
3. 공공부문장의 짧은 임기로 인한 단기실적주의 137
4.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체제로 144
5. 신뢰와 위임이 필요하다 151

제5장 행복과 효율을 위해 사회적 거품을 걷어 내야 한 준/155

1. 사회적 거품은 무엇이며 왜 문제인가? 158
2. 사회적 거품의 배경 162
3. 사회적 거품의 실태 174
4. 사회적 거품의 결과 189
5. 사회적 거품의 극복 201


제6장 북핵 위기와 G2시대의 외교안보전략 박인휘/207

1. 외교가 강한 대한민국을 지향하자 210
2. 북핵 문제의 해결 전망은? 212
3.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방향성 정립 228
4.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익 극대화 239
5.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외교강국을 향해서 261

제7장 국가 혁신, 성공하려면 박 진/269

1. 대통령의 리더십 274
2. 개혁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자 284
3. 국민의 뜻이 나라를 바꾼다 301
4. 광역통합하고 지방분권하자 317

참고문헌 321
필자 약력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