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과 인권

머리말 5

제1부 아동·청소년 인권의 이해

제1장 아동·청소년 인권 발달의 역사와 의미 17
1. 아동·청소년 인권의 이해 18
2.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인권 발달 25
3.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의 변화 양상 29

제2장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아동권리협약 35
1.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청소년의 인권 36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리 48
3. 국내 법·제도의 변화 53
4. 인권의 쟁점과 이슈: 연령과 역량 논쟁 59
5. 실천과제와 전망 62

제2부 아동·청소년 인권의 실제

제3장 부모 및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 69
1. 아동·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부모 및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 71
2. 인권 침해 사례 80
3. 관련 법 및 정책 83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88
5. 가정과 국가의 아동·청소년 양육 조화는 가능한가? 89

제4장 가정 내 폭력으로부터 보호 93
1. 아동·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 95
2. 관련 법 및 정책 106
3.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115
4. 가정 내 폭력 근절을 위하여 116

제5장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인권 119
1. 아동·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시설보호 120
2. 인권 침해 사례 126
3. 관련 법 및 정책 129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134
5. 실천과제와 전망 138

제6장 이주아동·청소년의 인권 143
1. 인권 관점에서 본 이주아동·청소년의 상황 145
2. 인권 침해 사례 149
3. 관련 법 및 정책 161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165
5. 이주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위하여 166

제7장 장애아동·청소년의 인권 169
1. 아동·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장애아동의 권리 170
2. 인권 침해 사례 176
3. 관련 법 및 정책 180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185
5.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187

제8장 학교 내 학생 인권 191
1. 아동·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학생 인권 193
2. 사례로 이해하는 학생 인권 198
3.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233
4.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하여 234

제9장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인권 241
1. 아동·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242
2. 인권 침해 사례 247
3. 관련 법 및 정책 249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255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256

제10장 놀이 및 여가문화활동 261
1. 아동·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놀이와 여가 및 문화권 263
2. 인권 침해 사례 274
3. 관련 법 및 정책 276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280
5. 아동·청소년이 충분한 놀이 및 여가문화활동을 향유하기 위하여 281

제11장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285
1. 아동·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청소년노동 287
2. 인권 침해 사례 292
3. 관련 법 및 정책 297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301
5.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하여 302

제12장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307
1. 아동·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유해환경 308
2. 인권 침해 사례 316
3. 관련 법 및 정책 318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321
5.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아동친화도시 322

제13장 유해매체와 SNS로부터 보호 329
1. 아동·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유해한 대중매체 331
2. 인권 침해 사례 338
3. 관련 법 및 정책 339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344
5. 아동·청소년의 사이버인권을 위하여 347

제14장 성폭력으로부터 보호 351
1. 아동·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성폭력 352
2. 인권 침해 사례 360
3. 관련 법 및 정책 363
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369
5.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374

제15장 소년사법체계에서 인권 377
1. 아동·청소년 인권 관점에서 본 소년사법 378
2. 인권 침해 사례 388
3. 관련 법 및 정책 392
4. 소년사법체계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하여 400

참고자료 405
찾아보기 415
부록: 유엔아동권리협약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