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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서양철학 > 근대철학 > 근대철학 일반
· ISBN : 9788930610407
· 쪽수 : 302쪽
책 소개
목차
개정판을 내면서
옮긴이의 말
헌사 / J.S. 밀
제1장 서론
제2장 사상과 언론의 자유
제3장 복지의 한 요소로서의 개별성
제4장 개인에 대한 사회 권위의 한계
제5장 적용
해제 / 프레드 버거
리뷰
책속에서
인간의 자유와 진보에 대한 엄청난 해악이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는지, 혹은 다르게 말해서, 어느 시점에서 그 해악이 사회 복지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인된 지도자하에서 사회의 힘을 집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을 능가하기 시작하는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 즉 사회의 일반 활동의 너무 많은 부분이 정부 기관의 통로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면서 집중화된 권력과 지성이 가지는 이점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은 통치의 기술 중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많은 고려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절대적인 규칙이 제정될 수 없는 성격을 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안정성이 있으면서도 이상을 견지할 수 있는 실천적 원칙, 즉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권력은 효율성과 일관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분산시키되, 정보는 최대한 집중시켜 중앙으로부터 확산시켜라." 그리하여 뉴잉글랜드의 주정부처럼, 지방 행정부에서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모든 업무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독립된 공무원들 사이에서 세분되어 분담될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지역 사업의 각 부서에서는 중앙 감독자를 두고, 그가 일반 정부의 지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96~197쪽, '제5부 적용'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