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권두언 1
약어표 14


제1장 항공법 역사

1. 비행의 꿈과 실현 17
1.1 날고 싶은 욕망 17
1.2 처음의 비행들 17
1.3 첫 비행 규제 19
1.4 파이어니어 조종사와 발명가 19
1.5 대중교통 시대 21

2. 학문으로서의 항공법 22
2.1 비행의 국제적 성격 22
2.2 비행의 중요성 23
2.3 항공법의 성격 24
2.4 국제 항공법의 법원 26
2.5 항공법의 정의 : Air Law와 Aeronautical Law 26

3. 항공공간의 소유주 29
3.1 문제의 제기 29
3.2 로마법상 Air(공기)와 Coelum (공간) 29
3.3 중세의 Cujus Est Solum, Ejus Debet Esse Usque Ad Coelum 법칙 29
3.4 영국법 30
3.5 프랑스 민법 31
3.6 미국의 판결경향 31
3.7 캐나다 판례 31
3.8 Air Space의 법적 성격 32


제2장 항공 공법과 항공 사법

1. 항공 공법과 항공 사법 35

2. 항공 공법의 발달 35
2.1 역사적 배경 35
2.2 1910년 파리 회의 37
2.3 전쟁과 항공규제 38
2.4 파리 협약(1919년) 39
2.4.1 협약의 체결 배경 39
2.4.2 협약의 중요성 39
2.4.3 국경 밖으로의 비행자유 (무해 항행권) 40
2.4.4 착륙 41
2.4.5 국제항로의 설치 41
2.4.6 파리 협약과 비 체약 당사국 42
2.4.7 국제 항행 위원회(ICAN) 42
2.5 1944년 이전의 기타 조약들 43
2.5.1 마드리드 협약(1926년) 43
2.5.2 하바나 협약(1928년) 44

3. 항공 사법의 발달 45
3.1 바르샤바 체제의 성립 배경 45
3.2 CITEJA의 작업 47
3.3 영역의 확대 48
3.4 공간적 적용의 불통일 49
3.5 해석 적용의 문제 50


제3장 항공행정과 국제협력

1.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53
1.1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결 배경 53
1.2 파리 협약과의 차이점 55
1.3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개정 56
1.4 ICAO 설립과 목적 및 조직 57
1.4.1 총회 58
1.4.2 이사회 59
1.4.3 사무국 64
1.5 ICAO의 재정 66
1.6 국제 표준과 권고 66
1.7 ICAO의 여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69

2. 정부간 지역협력 국제항공기구 70
2.1 유럽 민항 회의(European Civil Aviation Conference) 70
2.2 아랍국 민항 이사회(Civil Aviation Council of Arab States) 71
2.3 라틴 아메리카 민항위원회(Latin American Civil Aviation Commission) 72
2.4 아프리카 민항위원회(African Civil Aviation Commission) 72

3. EUROCONTROL과 유사 기구 73
3.1 EUROCONTROL 74
3.2 COCESNA 75
3.3 ASECNA 76

4. 비 정부간 국제항공 협력기구 76
4.1 국제항공운송연합(IATA) 76
4.1.1 조직 및 기능 78
4.1.2 요금 청산 기능 82
4.2 기타 비 정부간 협력기구 82

5. 국내 항공 담당기구 83
5.1 국토해양부 83
5.2 공항관리공단 84
5.3 국방부 85
5.4 외교통상부 85
5.5 항공사 86

6. 항공사 연합(Airlines' Alliance) 86
6.1 목적 87
6.2 형태 87
6.3 효과 89
6.4 연합체 구성 내용 89


제4장 공항, 소음, 환경

1. 공항의 정의 91

2. 공항의 설치와 운영 92
2.1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92
2.2 우리나라 공항의 설치 운영 93

3. 소음과 환경 94
3.1 소음 공해의 국제 법률적 측면 94
3.2 시카고 협약 부속서 16 95
3.3 굉음에 관한 국제협력 98
3.4 미국의 조치 98
3.5 유럽 연합(EU)의 조치 99
3.6 우리나라 실정 100
3.7 기타 국제 동향 : 배출 규제 101


제5장 비행권

1. 공중비행 103
1.1 수직적 공중범위 103
1.2 수평적 공중범위 103
1.3 영공 침범 비행 105
1.3.1 군용항공기의 영공 침범 사례 105
1.3.2 민간항공기의 영공 침범 사례 107
1.3.3 영공 침범 처리 국가 관행 114
1.3.4 영공 침범에 관한 국제법 115
1.3.4.1 유엔 헌장 115
1.3.4.2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116
1.3.4.3 시카고 협약 개정 의정서(1984.5.10 채택) 118
1.3.4.4 관습법 119
1.3.4.5 법의 일반 원칙 120

2. 비 정기 비행권 121
2.1 비 정기 비행의 의미 121
2.1.1 시카고 협약의 정의 121
2.1.2 ICAO 이사회의 해석 122
2.1.3 유럽민항회의(ECAC)의 조치 128
2.1.4 제외 사항 128

3. 정기 비행권 129
3.1 Two Freedoms에 관한 통과 협정 130
3.2 Five Freedoms에 관한 운송 협정 131
3.3 제 6,7,8,9의 자유 133
3.4 쌍무 항공 협정 134
3.4.1 일반적 내용 134
3.4.2 원래의 버뮤다 체제(Bermuda I) 136
3.4.3 1977년 버뮤다 협정(Bermuda II) 137
3.4.3.1 일반원칙 137
3.4.3.2 합의내용 138
3.4.4 버뮤다 I 이후 항공운송협정 140
3.4.5 항공 자유화 협정(Open Skies Agreement) 141

4. 비행 제한 143
4.1 체약국에 의한 제한 143
4.1.1 방공식별구역(ADIZ) 143
4.1.2 비행정보구역(FIR) 146
4.1.3 위험구역(Danger Areas) 148
4.2 사건별로 부과되는 제한 148
4.3 체약국에 부과되는 의무 149
4.3.1 민항기의 남용 금지 150
4.3.2 비행권 150
4.3.3 차별 금지 150
4.3.4 법과 관행의 통일성 151
4.3.5 보다 용이하고 안전한 국제 항행 151
4.3.6 항공 종사자의 의무 151


제6장 분쟁해결

1. 국제항공분쟁의 중재 153
1.1 양자간 항공협정 153
1.1.1 미국-프랑스(1963) 154
1.1.2 미국-이태리(1965) 154
1.1.3 미국-프랑스(1978) 155
1.1.4 벨지움-아일랜드(1981) 155
1.1.5 미국-영국(1992) 156
1.1.6 호주-미국(1993) 157

2. ICAO 이사회 결정 158
2.1 인도-파키스탄(1952) 158
2.2 영국-스페인(1969) 159
2.3 파키스탄-인도(1971) 159
2.4 쿠바-미국(1998) 160
2.5 미국-EU(2000) 160

3.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162
3.1 냉전 사례 163
3.2 리비아-미국(1992) 163
3.3 이란-미국(1996) 164
3.4 파키스탄-인도(2000) 164


제7장 항공기

1. 법적 기술적 요건 167
1.1 정의 167
1.2 국적 168
1.3 항공기 등록과 표지 170
1.4 각종 증명 170
1.5 기재와 유지 171

2. 제조업자와 수선업자 172
2.1 계약상 책임 173
2.2 과실에 대한 책임 174
2.3 절대적 책임의 동향 175

3. 항공기에 관련한 권리 177
3.1 일반적인 소유 형태 177
3.2 1948년 제네바 협약 178
3.3 2001년 케이프타운 협약과 항공기재 의정서 180

4. 제3자 피해 182
4.1 1933년 로마 협약 182
4.2 1952년 로마 협약 183
4.3 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 184
4.4 2009년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2개 협약 185
4.4.1 일반위험 협약 186
4.4.2 불법방해배상 협약 188
4.4.3 2개 협약에 대한 비판과 평가 191


제8장 민간항공에 대한 제반 용역

1. 항행시설 195
1.1 시카고 협약의 규정 195
1.2 ICAO 조치 196

2. 항공 교통 용역 196
2.1 항공 교통 용역 규정 197
2.2 관제사의 책임 198

3. 사고 조사 200
3.1 시카고 협약 200
3.2 시카고 협약 부속서 13 200
3.3 문제점 200

4. 국내 사고 조사 체제 202


제9장 항공운송

1.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법 203
1.1 1929년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 1929) 203
1.2 1955년 헤이그 의정서(The Hague Protocol 1955) 204
1.3 1966년 몬트리올 협정(Montreal Agreement 1966) 204
1.4 1971년 과테말라 의정서(Guatemala City Protocol 1971) 206
1.5 1975년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 4개(Montreal Additional 4 Protocols 1975) 209
1.6 1961년 과달라하라 협약(Guadalajara Convention 1961) 212
1.7 상품의 복합 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1980) 213

2. 바르샤바 체제 상 주요 부문별 고찰 214
2.1 ‘국제운송’(international carriage)의 정의 215
2.2 바르샤바 협약 상 책임 규정의 내용 218
2.2.1 책임의 기본형태 220
2.2.2 항공기의 조종, 취급 또는 항행상 실수(제20조 2항) 221
2.2.3 과실 상계(제21조) 221
2.2.4 책임의 강제적 제한(제22, 23조) 222
2.2.5 Dol, wilful misconduct에서 오는 무제한 책임 222
2.3 운송서류와 운송자의 책임 224
2.3.1 승객 표(passenger ticket) 225
2.3.2 짐표(baggage ticket) 227
2.3.3 항공송장(air waybill) 229
2.4 승객 운송사고 시 책임 231
2.4.1 사고의 요건 232
2.4.2 배상을 요하는 신체 피해 232
2.4.3 사고와 원인관계(causation) 234
2.4.4 항공기 선상, 탑승, 하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235
2.5 짐과 화물의 운송 시 책임 237
2.6 지연 시 책임 238
2.7 항공 운송자의 면책 239
2.8 항공 운송자의 배상한도 242
2.9 배타적 제소 근거 245
2.10 항공 운송자의 무제한 책임 245
2.11 제소권(cause of action) 248
2.12 관할 법원 249
2.13 제소 기한 252

3. 바르샤바 체제 개선을 위한 국제동향 253
3.1 이태리와 일본의 조치(Japanese Initiative) 255
3.2 1995/1996년 IIA와 MIA(IIA & MIA Agreements 1995/1996) 256
3.3 기타 국가와 EU의 조치 257

4. 1999년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 259
4.1 채택 배경 259
4.2 주요 내용 261
4.2.1 배상 상한 인상 261
4.2.2 제 5 재판 관할권 261
4.2.3 승객운송 지연 시 배상금 명시 262
4.2.4 짐 피해 시 일정 총액으로의 배상 상한 262
4.2.5 화물관련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 4 수용 262
4.2.6 운송 서류의 하자와 배상 상한 파기 연계 파기 263
4.2.7 화물관련 중재 도입 263
4.2.8 5년 주기 배상 상한 검토 263
4.2.9 징벌 배상 금지 명시 264

5. 항공운송관련 국내법 264
5.1 관련 법령 264
5.2 관련 판례 266



제10장 항공 범죄에 관한 국제법과 협력

1. 항공기 상 범죄에 관한 1963년 동경 협약 269
2.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1970년 헤이그 협약 271
3. 민항 안전 불법 억제에 관한 1971년 몬트리올 협약 272
4. 1988년 몬트리올 협약 보충 의정서 273
5. 플라스틱 폭약 표지에 관한 1991년 몬트리올 협약 274
6. 9/11 사태 275
7.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276


부록

국제 항공 공법 281
?국제민간항공협약(Chicago Convention 1944) (국문과 모든 개정 반영한 영문) / 282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Tokyo Convention 1963) (국?영문) / 326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The Hague Convention 1970) (국?영문) / 336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Montreal Convention 1971) (국?영문) / 342
?1971년 몬트리올 협약 보충 의정서 (Montreal Protocol 1988) / 350
?플라스틱 폭약 표지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 (Montreal Convention 1991) / 353

국제 항공 사법 361
?국제항공사법 4개 조약문(1929년 바르샤바 협약, 1955년 헤이그 의정서, 1971년 과테말라 의정서, 1975년 몬트리올 추가의정서 4)의 조문별 비교 / 363
?1966년 몬트리올 협정(Montreal Agreement 1966) / 410
?IIA (of IATA 1995) / 412
?MIA (of IATA 1996) / 418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 (국?영문) / 423
?구주 의회 및 이사회의 항공사고관련 운송인 책임 규정 (EC Reg. No 889/2002) / 447
?항공기에 대한 권리에 관한 제네바 협약 (Geneva Convention 1948) / 456
?이동 기재 권리에 관한 케이프타운 협약 및 항공기재 의정서(Cape Town Convention and Aircraft Protocol 2001) / 465
?지상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로마 협약 (Rome Convention 1952) / 515
?1952년 로마 협정 개정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 1978) / 526
?항공기의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 (Montreal General Risks Convention 2009) / 533
?항공기 사용 불법 행위로 인한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Montreal Terror Convention 2009) / 544

판례색인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