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 항공법규

제1편 항공법규

Ⅰ. 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2
제1장 총 칙 2
제2장 항공기 등록 12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16
제4장 항공종사자 등 36
제5장 항공기의 운항 76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152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168
제8장 외국항공기 188
제9장 경량항공기 194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208
제11장 보 칙 222
제12장 벌 칙 229

Ⅱ. 항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252
제1장 총 칙 252
제2장 항공운송사업 262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282
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304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312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318
제7장 보 칙 319
제8장 벌 칙 322

Ⅲ. 공항시설법·시행령·시행규칙 330
제1장 총 칙 330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334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366
제4장 항행안전시설 390
제5장 보 칙 412
제6장 벌 칙 418
제7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420

제2편 항공관련법규

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28
제1장 총 칙 428
제2장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428
제3장 사고조사 432
제4장 보 칙 436
제5장 벌 칙 436

Ⅱ. 국제 항공법 440

제3편 부록

출제 예상문제 448
과년도 기출문제 556

머리말

1903년 12월 17일 미국의 라이트형제가 인류 최초로 동력비행을 실시한 이후 비행기의 성능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특히 최초의 제트여객기인 B707 항공기가 1954년 2월 승객 100명을 태우고 비행에 성공하여 대형기의 실용화 시대의 막을 열어 주었다. 이어 점보 제트기의 보급률 증가와 고속화로 대량수송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비행기의 설계, 제작기술 및 생산력의 증가 등 항공기술의 모든 분야에 걸쳐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우리나라는 1969년 3월 대한항공공사를 민영화하여 오늘날의 대한항공을 설립하였다.
1978년 미국의 항공산업 규제 완화 이후 국제경쟁이 치열하여지고 전 세계적으로 복수 항공사 체제로 가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정부는 제2민항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88년 2월에 아시아나 항공을 설립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민항공시대로 돌입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공운송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세계적인 항공사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항공교통의 질서를 확보하며 항공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1961년 3월 7일 전문 10장 143조로 구성된 항공법이 법률 제591호로 공포된 후 1961년 6월 7일부터 발효되었다. 이후 부분적으로 개정?시행되어온 항공법은, 변화하는 항공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항공운송사업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14일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아울러 1992년 8월 17일 항공법 시행령을, 1993년 2월 13일에는 항공법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하였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2010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별 전체 운송실적에서 세계 6위이며 여객부문은 13위, 화물부문은 3위를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항공회사 들이 차세대 전투기의 조립 및 면허 생산, 최신 전투기 및 여객기의 동체 및 날개부품 생산, 자체개발에 의한 사업용 경비행기 및 훈련기 생산 등의 항공기 제조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항공기 제작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동북아 기축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국내 항공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폭 넓은 발전과 항공종사자의 역할과 수요도 커지리라고 본다.
현재 항공업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차후 항공업계 진출의 꿈을 꾸고 있는 젊은이들이 항공법규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본서가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서의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최근에 개정된 항공안전법(2019.8.27), 항공사업법(2019.8.27.), 공항시설법(2018. 12.18)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수록하였습니다.
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과년도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최근의 출제경향과 유사한 예상문제를 수록하여 문제풀이의 핵심을 파악하고, 본인의 실력정도를 테스트 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항공법규 시험과 관련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제항공법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5. 관련법규를 좌우면에 수록하여 서로 관련 조항을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출제예상문제 및 과년도 기출문제의 발췌, 편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걸쳐 도움을 주신 항공관련업계 및 항공교육 분야에 재직 중인 모든 분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