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 FTA 대응전략 연구 : TBT 협정을 중심으로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보고서의 구성 및 범위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분석
1. WTO TBT 협정문의 구조 및 특징
2.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의 구조 및 특징
3. WTO TBT 협정과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비교 분석
가. 국제표준
나. 기술규정
다. 적합성 평가절차
라. 투명성

제3장 TPP TBT 협정문 주요내용 및 비교 분석
1. TPP TBT 협정과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비교
가. 국제표준
나. 기술규정
다. 적합성 평가
라. 투명성
2. TPP TBT 협정 조항의 국내 기술규제와의 조화
가.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정책 및 제도 현황
나. TPP TBT 협정과 국내 관련 법률조항 및 제도 현황 비교
3. 소결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대내적 정책방향
나. 대외적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