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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3)

장형수 (지은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5-12-30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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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책 정보

· 제목 :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3)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통일문제
· ISBN : 9788932215983
· 쪽수 : 274쪽

책 소개

통일에 드는 비용을 경제.사회 충격 완화를 위한 위기관리비용, 북한경제 재건비용, 소득보전을 위한 재정지출로 구분하고, 이 중 북한경제 재건비용을 해외에서 어떻게 조달하느냐를 다룬다. 통일 임박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과 포괄 범위

제2장 통일의 필요조건과 남북통일과정
1. 통일의 필요조건
2. 남북통일과정
3. 분석의 전제: 북한의 해외재원 조달여건 충족

제3장 해외재원 조달의 개념과 형태
1.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와 정부간 차관
2. 다자간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3.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민간재원 조달
4. 민관협력(PPP)
5. 채무재조정을 통한 신규자금 도입

제4장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 단계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1. 북한의 국제민간자본 유치 관련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관련
3. 국제개발은행과 양자간 개발금융기관과의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

제5장 통일 임박 시기 및 정치적 통일 초기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1. 통일 임박 시기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2. 통일 임박 시기와 통일 초기 단계 국제금융기구 협력
3.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정치적 통일 이전 남북통일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2. 통일 임박 시기와 정치적 통일 초기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3. 지금 해야 할 일(최우선과제와 지금도 할 수 있는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독일과 시장경제 체제이행국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1. 독일통일 전후 독일경제의 변화와 EU의 지원
2. 중국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3. 베트남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4. 미얀마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부록 2. 민관협력(PPP)
1. PPP 개관
2. PPP의 구조
3. PPP의 유형
4. 예상되는 문제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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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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