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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국유자산 분야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6-04)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통일문제
· ISBN : 9788932216416
· 쪽수 : 232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통일문제
· ISBN : 9788932216416
· 쪽수 : 232쪽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북한지역 국유자산의 주요 현황
1. 북한지역의 토지 현황
2. 북한지역의 주택 현황
3. 북한지역의 기업 현황
제3장 독일통일 사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구동독 지역 국유자산 사유화 과정
2. 국유자산 사유화 과정 및 평가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북한지역 국유자산의 한시적 분리운영방안
1. 기본방향 및 추진 로드맵
2. 자산별 분리운영방안
3. 조직체계 구축방안
제5장 결론
1. 토지 분야
2. 주택 분야
3. 기업 분야
참고문헌
부록
1. 토지법 전문
2. 살림집법 전문
3. 부동산관리법 전문
4. 기업소법 전문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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