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전후 경제 현황
1. WTO 가입 당시 경제 현황 및 문제점
2. WTO 가입 과정에서의 주요 통계지표 변화

제3장 체제전환국의 무역자유화와 WTO 가입
1. WTO 가입의 혜택
가. 회원국에 주어지는 혜택: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나. 국제통상규범에 따른 세계시장으로의 안정적 편입
다. 해외투자 유치와 경제성장 동력 확보
라. 대내경제 개혁개방 정책 촉진

2. WTO 가입 준비와 과정: 협상의 주요 쟁점과 이슈
가. WTO 가입 절차
나.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과정
다. 가입지연 요인:주요 쟁점과 이슈

3. WTO 가입에 대한 평가와 이슈
가. WTO 가입에 대한 평가: 베트남ㆍ라오스 현지조사
나. 지속되는 시장경제지위 이슈

제4장 북한에 주는 시사점 및 북한 WTO 가입의 이슈와 쟁점
1.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북한 경제에 주는 시사점
2.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과 북한ㆍ한반도 경제의 대외적 지위
가.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
나. 현재 북한의 대외적 지위
다. 시나리오별 WTO에서의 한반도 경제 지위

3.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의 WTO 가입: 주요 이슈와 쟁점
가. 북한의 WTO 체제 편입의 장단점
나. 북한의 WTO 가입 의지
다. 가입시기와 단계별 추진 방안
라. 남북한 경제통합과 분리의 균형

4. 한반도 경제권 형성을 위한 남북한의 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2018년 현재 WTO 가입국 현황
2. 무역제도에 대한 보고서(MFTR) 구성(원문, 베트남 기준)
3. WTO 작업반 보고서 차례(원문, 중국 기준)
4. 베트남ㆍ라오스 현지조사 질문지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