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여성에게 실패했는가

서문
감사의 말
1장 아무 말 없이 배제당하다
2장 남성 중심의 정치판에 도전장을 던지다
3장 여성 할당제의 힘
4장 공공 정책의 젠더화
5장 세계 정치와 여성
추가 참고 도서들과 자료들
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성이 남성과 완전히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상징적인 가치만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정치인의 성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 답한다.
“정부나 의회의 80%가 여성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랬다간 곧장 남성들이 난리를 피우지 않을까요?”
여기서 민주주의의 두 차원이 연결된다. (……) 누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도 바뀐다고 주장한다. 즉, 얼마나 많은 여성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세 번째 차원인 ‘무엇을’, 즉 어떤 사안이 정치적 안건이 되고, 누구의 이익이 주목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학자들은 민주 국가를 판단할 때 인종과 계급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가 보통 선거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미국의 사회학자 파멜라 팩스턴Pamela Paxton은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점을 따진다. 그녀에 따르면, 학자들이 어떤 국가가 민주주의국가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그 국가에서 진정한 보통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따지면서 정작 그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선거가 시작된 시기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의 시작과 보통 선거의 시작 사이에 무려 123년이나 차이가 나는 국가(스위스)도 있다. 프랑스가 민주 국가가 된 때는 19세기 중반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한 후인 1944년이라고 해야 할까? 의회 민주주의의 요람이라 불리는 영국은 1918년부터 민주 국가였다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나이에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은 1928년부터 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미국이 1870년부터 민주 국가였다고 말하지만, 미국에서 여성이 전국 참정권을 얻은 것은 1920년이었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흑인들이 ‘사실상’의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은 1960년대와 1970년에 걸쳐서 였다.

누구를 후보 명단의 위쪽에 올리고, 특정 정당의 후보가 선출될 확률이 높은 선거구에 누구를 출마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될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은 정부의 많은 임명직과 선출직을 결정하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 어떤 정당은 공식화된 절차에 따라 후보 지명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어떤 정당들은 소수의 지도자들이 비밀 회동으로 후보를 선택하기도 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인맥’을 통한 후보 선정을 비판하고, 후보를 택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예비 선거에서조차 대개는 강력한 인맥으로 후보가 결정된다. (……) 2016년 여름,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일이다. 국회 내의 여성 연맹과 그 지지자인 남성 의원들이 국제 의원 연맹과 함께 코트디부아르의 여성 할당제에 대해 논의하는 다소 전문성을 띤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회의에서 갑자기 과연 여성이 정치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가에 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회의 진행자이자 국회 부의장이었던 페디카 사라 사코Fadika Sarra Sako는 자신이 당의 후보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수 년에 걸쳐 남성 지도자 한 명 한 명과 일일이 접촉해야만 했었다고 동료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여성 의원의 비율이 낮은 것은 여성 탓이라는 뜻밖의 주장이 힘을 잃고 말았다. 후보가 되는 데 필요한 것은 자격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다른 정당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코트디부아르의 체제에서도 정당 내 남성 권력자들의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