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와 저작권

머리말
제1장│총론
제2장│저작물
제3장│저작자
제4장│저작권 일반
제5장│저작인격권
제6장│저작재산권
제7장│저작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제8장│저작재산권 행사의 여러 가지 특수성
제9장│저작재산권 행사의 확산을 위한 법률적 장치(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의 설정)
제10장│저작권의 등록과 권리자 등의 인증
제11장│영상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특례
제12장│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의 법률적 장치
제13장│저작인접권
제14장│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자의 책임과 의무
제15장│저작권의 침해
제16장│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조치
제17장│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제18장│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제19장│저작권과 관련한 주요기관과 단체
제20장│국제저작권법
부록

우리가 저작권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현실적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이해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과 같은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법적 권리인데 이 권리가 문화콘텐츠 창작자에게 충분히 확보될 때 더 좋은 문화콘텐츠가 재생산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법률을 연구·분석함에 있어서 해당 문화콘텐츠에 저작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인식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을 연구·분석함에 있어서도 항상 그 이면에 있는 해당 문화콘텐츠에 저작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문화콘텐츠창작자 내지는 저작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천재적 소양에 바탕을 둔 창작적 표현을 장려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투자된 시간 등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유체물 형태의 일반적인 물건을 제작한 자에게 부여되는 해당 물건의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정도의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만을 안겨 주어서는 부족할 것이다. 인류문화유산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에게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도적·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이들에게 배타적 성격을 지니는 강력한 권리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이라는 국가의 정책적 목표는 문화콘텐츠창작자와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가 확실하게 뒷받침될 때에만 그 실현이 가능할 것이며, 우리가「저작권법」을 논의하는 데에도 항상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 시점에서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2대 이념이 어떤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어 법제화할 것인지는 그 나라의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술가 또는 창작자의 권익보호와 이를 통한 문화예술의 발전에 중점을 두게 될 때에는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에 비중을 둘 것이고, 일반인들이 저작물을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할 때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가「저작권법」에 보다 많이 담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