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 재무회계 법규 및 실무

머리말 3

제1장 사회규범과 비영리기관 15

제01절 인간의 욕구와 사회규범 16
I 인간의 욕구 16
II 사회규범 17
III 사회규범과 공문서 24

제02절 법인의 의의와 종류 34
I 법인의 의의 34
II 법인의 종류 36
III 법인 허가 등 관련 법령 및 주무관청 46

제03절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55
I 사회복지법인 55
II 사회복지시설 60
III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관리･감독 76

제2장 사회보장 정보공유와 민관협업 97

제01절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98
I 전국 광역자치단체 2018년도 (본예산) 재정 규모 98
II 부산광역시 2018년도 (세입･세출) 재정 현황 99

제02절 부산광역시 보건복지 현황 107
I 부산광역시 보건복지재정 현황 107
II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109

제03절 사회보장 정보공유와 민관협업 113
I 사회보장과 사회보장급여 113
II 정보공유와 민관협업 115

제3장 민간위탁과 지방보조사업의 이해 121

제01절 민간위탁과 지방보조사업 개요 122
I 민간위탁사업의 개념 122
II 지방보조사업의 개념 131
III 민간위탁금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 140

제02절 민간위탁사업 관리 164
I 민간위탁대상 및 위탁사무 164
II 민간위탁 업무의 체계(흐름) 169
III 민간위탁 계획 수립(방침 결정) 172
IV 관리위탁 행정재산(사무) 수탁자격 176
V 지방의회 동의 179
VI 수탁기관 선정 심의･결정 182
VII 위탁계약 체결 및 인계･인수 191
VIII 위탁재산(사무)의 관리 및 협업 촉진 194

제03절 지방보조사업 관리 201
I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201
II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207
III 지방보조사업 수행 213
IV 지방보조사업 정산 및 중요재산 관리 218
V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222
VI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224

제4장 사회복지기관의 재무회계 227

제01절 재무회계 의의와 목적 228
I 재무회계의 의의 228
II 재무회계의 목적과 특성 228

제02절 재무회계 법령 및 행정규칙 231
I 사회복지기관 재무회계 적용 법령 231
II 사회복지기관 재무회계 관련 법규 259
III 사회복지기관 재무회계 관련 지침(규정) 267

제03절 재무회계 운영의 일반사항 268
I 재무회계 규칙과 관련 법규 268
II 재무회계 운용 원칙과 정보화 272
III 재무회계의 적용대상 기관 276
IV 회계연도 및 회계구분 277

제04절 예산편성 및 운영 281
I 예산의 의미와 운영원칙 281
II 예산편성 요령 결정 288
III 예산의 편성 291

제05절 지출 등 회계처리 307
I 회계의 특성과 일반원칙 307
II 사회복지기관 회계의 일반사항 309
III 수입금 관리 311
IV 예산집행품의 312
V 계약 318
VI 지출원인행위 319
VII 지출의 개념 및 방법 321
VIII 지출결의 및 지급명령 322
IX 지출의 특례 및 지출금의 반납(여입) 324
X 강사 수당 등 지급기준 및 필요경비율(변경) 326

제06절 신용카드 등 사용 요령(지방자치단체 등) 327
I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대상 327
II 신용카드 발급절차 331
III 신용카드 사용절차 및 보관･관리 333
IV 현금영수증카드의 등록 및 관리 336

제07절 후원금의 관리 338
I 후원금의 정의 및 관리원칙 338
II 후원금의 전용계좌 사용 및 영수증 발급 341
III 후원금의 연도 내 투명한 집행 343
IV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공개 346
V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347

제08절 물품관리 352
I 법인 및 시설의 물품관리 352
II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기준 353

제09절 결산 및 잉여금 처리 355
I 결산의 의의와 준비 355
II 결산잉여금 처리 357
III 결산서 작성 358
IV 결산 공고 362

제10절 법인 감사 및 사무 인계 364
I 법인 및 시설 감사 364
II 사무의 인계･인수 365

<부록>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 절차 등 흐름도 367

참고 문헌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