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45600356
· 쪽수 : 821쪽
목차
제1편 序 論
제 1 장刑法의 基礎槪念
제1절 刑法의 意義와 性格
제2절 刑法의 機能과 發達
제 2 장刑 法 學
제1절 刑法의 解釋
제2절 刑法學派와 刑法理論
제3절 罪刑法定主義
제 3 장刑法의 適用範圍
제1절 時間的 適用範圍
제2절 場所的 適用範圍
제3절 人的 適用範圍
제2편 犯 罪 論
제 1 장犯罪一般論
제1절 犯罪의 槪念과 成立要件
제2절 犯罪의 體系論
제3절 行爲의 主體와 客體
제4절 犯罪의 分類
제 2 장行 爲 論
제1절 序 說
제2절 行爲論의 狀況
제 3 장構成要件論
제1절 構成要件의 一般理論
제2절 不作爲犯
제3절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제4절 故 意
제5절 構成要件的 錯誤
제6절 過 失
제7절 結果的 加重犯
제 4 장違法性論
제1절 違法性의 一般理論
제2절 正當行爲
제3절 正當防衛
제4절 緊急避難
제5절 自救行爲
제6절 被害者의 承諾
제 5 장責 任 論
제1절 責任一般論
제2절 責任能力
제3절 違法性의 認識
제4절 違法性의 錯誤
제5절 期待可能性
제 6 장未 遂 論
제1절 犯罪實現의 段階
제2절 未 遂 犯
제3절 中止未遂
제4절 不能未遂
제 7 장共 犯 論
제1절 共犯一般論
제2절 共同正犯
제3절 間接正犯
제4절 敎 唆 犯
제5절 從 犯
제6절 共犯과 身分
제 8 장罪 數 論
제1절 罪數의 一般論
제2절 一 罪
제3절 數 罪
제3편 刑 罰 論
제 1 장刑 罰
제1절 刑罰의 種類
제2절 刑의 量定
제3절 累 犯
제4절 刑의 猶豫制度
제5절 刑의 執行
제6절 刑의 時效.消滅.期間
제 2 장保安處分
제1절 意義와 沿革
제2절 刑罰과 保安處分의 關係
제3절 保安處分의 指導原理
제4절 保安處分의 種類
제5절 現行法上의 保安處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