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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디지털 딜레마 
· 분류 : 국내도서 > 컴퓨터/모바일 > e비즈니스/창업 > 공공정책/자료
· ISBN : 9788946028210
· 쪽수 : 468쪽
· 분류 : 국내도서 > 컴퓨터/모바일 > e비즈니스/창업 > 공공정책/자료
· ISBN : 9788946028210
· 쪽수 : 468쪽
책 소개
책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이란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사회 환경과 기술·제도적 측면에서 정보기술과 사회의 부조화를 다룬 ‘디지털 시대의 논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인터넷상의 음악 파일 공유가 지적재산권의 분쟁거리로 등장한 상황에서 시사적인 대목도 많지만, 디지털 환경에 대한 구체성을 잃은 담론만이 난무하는 풍토에 일침을 가하는 듯한 지침서라는 점이 책의 가치를 더 높여 놓는다. -문화일보
목차
1. 디지털 딜레마의 출현지속적인 균형이 무너졌는가?이 책의 범위문제의 근원무엇이 진전을 어렵게 하는가?이 책의 구성붙임 -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사2. 음악-디지털 탄광 속의 지적재산의 카나리아왜 음악인가?시장은 어디로 가는가(쇠퇴하는가)?무엇을 할 수 있는가?한 가지 시나리오기술적 해결책의 한계새로운 기술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더욱 큰 교훈3. 지적, 문화적, 사회적 기록에 대한 공중의 접근공중의 접근은 저작권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디지털 정보의 보존은 쉽지 않다4. 개별적 행위, 사적 사용과 공정사용 그리고 저작권 제도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의 이해디지털 정보의 사적 사용과 공정사용의 도전'복제'는 여전히 기본개념으로 적절한가?붙임-미국의 저작권법 제106조, 제107조 및 제109조5. 디지털 지적재산의 보호-수단과 조치기술적 보호암호화-기술적 보호 서비스 구성요소를 위한 핵심 기술지적재산의 보호를 우한 비즈니스 모델의 역할불법적인 상업적 복제정보 혁신에 대한 특허 부여의 파급효과6. 결론 및 건의디지털 딜레마-공중의 접근에 대한 영향디지털 딜레마-개인적 행위에 대한 영향디지털 딜레마를 넘어서서-진전을 위한 추가적인 메커니즘딜레마를 넘어서서-연구와 개선된 데이터의 필요성법과 정책의 형성과정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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