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지침

제1부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 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의 적용을 위한 지침

정의
일반적인 제한 사항
원칙1 근본적 자유와 기본권
원칙2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원칙3 지역사회에서의 삶
원칙4 정신장애의 판정
원칙5 의학 검사
원칙6 비밀 보장
원칙7 지역사회와 문화의 역할
원칙8 돌봄의 기준
원칙9 치료
원칙10 약물 치료
원칙11 치료에 대한 동의
원칙12 권리에 대한 고지
원칙13 정신보건 시설에서의 권리와 조건
원칙14 정신보건 시설의 자원
원칙15 입원 원칙
원칙16 비자발적 입원
원칙17 심사 기관
원칙18 절차상의 보호조치
원칙19 정보 열람
원칙20 범죄 피의자
원칙21 이의 제기
원칙22 감시와 구제
원칙23 실행
원칙24 정신보건 시설에 대한 원칙의 적용 범위원칙25 기존 권리의 구제

제2부 점검표

부록1| 인권 관련 국제 선언문

세계인권선언
장애인 권리선언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카라카스 선언
하와이 선언/II
정신의학과 인권에 대한 권고

부록2| ‘정신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지침’과 인권 관련 국제 선언문의 영문본

Guidelines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Declaration of Caracas
Declaration of Hawaii/Ⅱ
Recommendation 1235(1994) on Psychiatry and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