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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

(6월항쟁 그 이후)

학술단체협의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2007-11-10
  |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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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

책 정보

· 제목 :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 (6월항쟁 그 이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88946038301
· 쪽수 : 400쪽

책 소개

6월항쟁 20주년을 맞아 학술단체협의회의 여러 진보적 학술 연구자들이 각 분야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 앞으로 어떤 도전을 맞이할 것이며 이를 극복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토론한 결과물. 총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정치, 평화 문제,언론지형의 변화, 학문·사상 지형의 변화 등을 조망했다.

목차

책머리에: 돌이켜 민주주의와 진보를 생각하다

1장 민주화 이후 헌법체제와 헌법정치|서경석
1. 머리말
2. 87년 헌법에 대한 개헌론
3.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87년 헌법의 태생적 한계
4. 통제장치 없는 사법과두 체제 중심의 정치적 통합
5. 현대헌법 원리에 비춰본 87년 헌법 체제
6. 맺음말

2장 한국 민주화의 진전과 진보정당의 전망: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본 탈물질주의 좌파정당의 가능성|정병기
1. 머리말
2.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이념구도의 변화와 진보정당의 부침
3. 강령과 지지층으로 본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위상
4. 한국 사회 이념구도의 전망과 탈물질주의적 좌파정당의 가능성
5. 맺음말

3장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전진: 1987년의 도약과 2007년의 과제|정태욱
1. 머리말
2. 87년 체제와 한반도 평화
3. 87년 체제의 평화 도약의 좌절: 제1차 북핵위기
4.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과 남북정상회담
5. 햇볕 정책의 시련과 제2차 북핵위기
6. 노무현 정부와 6자회담의 성사
7. 맺음말: 2007년의 과제

4장 민주화 이후 인권 문제의 전개 양상|이재승
1. 머리말
2. 인권 실태
3. 인권운동
4. 인권 체제
5. 맺음말

5장 민주화 20년, 노동의 위기와 민주주의|노중기
1. 머리말
2. 민주노조와 민주주의의 과거: 1987년 노동 체제의 형성과 해체
3. 민주노조와 민주주의의 현재: 노동의 위기
4. 민주노조와 민주주의의 미래: 새로운 주체 형성을 향하여

6장 신자유주의화와 공간환경 정책의 변화| 최병두
1. 머리말
2.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개념과 개관
3.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첫 번째 국면의 공간환경 정책
4. 신자유주의 두 번째 국면으로의 이행과 공간 정책
5. 맺음말

7장 민주화 이후 자유주의·개혁주의적 젠더정치학의 성과와 한계| 허성우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2. 다양한 민주주의 이론과 페미니스트 민주주의 이론
3. 민주화 이후 진보여성운동 민주주의관의 변화
4. 자유주의·개혁주의적 젠더정치학의 한계와 페미니스트 비판
5. 대안적 사고: 맺음말에 대신하여

8장 미디어 지형의 변화와 민주적 소통|이진로
1. 머리말
2. 민주화 이전 시기(1980~1987) 통제 중심 언론 구조
3. 민주화 이후 시기(1987~1997) 자유 중심 언론 구조
4. 민주화 정착 시기(1998~2007) 자본 중심 언론 구조
5. 맺음말: 민주적 소통의 추구

9장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문화 변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고| 이영주
1. 문화 속의 불만, 불만 속의 문화
2. 미디어와 대중문화산업의 정치경제학
3. 미디어와 대중문화산업이 만드는 상징계
4. 문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당혹스러운 질문

10장 1987년 이후 학문·사상 지형의 변화: 진보적 지식공동체를 중심으로| 김원
1. 머리말
2. 화두: 젊은 지식생산자들의 ‘분열증’
3. 1987년 직후 지식담론: 저항적 지식담론과 민족·민중적 학문공동체
4. 김대중 정부 이후 지식과 권력: ‘규율화된 지식담론’
5. 대안적 지식공동체의 모색: 몇 가지 가능성
6. 맺음말: 젊은 지식담론 생산자들의 ‘존재 기반’은 어디에?

11장 뉴라이트의 등장과 역사인식 논쟁| 박태균
1. 머리말
2.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의 특징
3. 뉴라이트를 둘러싼 역사 논쟁
4. 역사인식 논쟁은 어디로 갈 것인가?

12장 한국 민주주의 20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위기| 손호철
1. 머리말
2. 민주주의란?
3. 한국 민주주의 20년: 성과와 한계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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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학술단체협의회 (엮은이)    정보 더보기
학술연구단체 간의 상호교류와 공동연구, 조직적 활동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학문 발전과 사회민주화에 기여하고자 1988년 11월 창립한 단체. 30여 곳의 학술단체, 5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 1회의 연합심포지엄과 연 4회 이상의 정책토론회를 포함한 각종 학술행사 및 한국사회의 진보적 학문 발전과 사회 민주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 《유신을 말하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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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은이)    정보 더보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2001년 설립된 공공법인이다.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료수집과 관리, 민주주의 교육과 학술연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역사 정립과 민주주의 지평을 확대하고, 나아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성과를 세계에 알려 지구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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