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한미동맹은 어디로?

머리말

제1장 문제 제기
1.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1) 불만 뒤에 숨어 있는 미국의 미소 2) 반세기를 능가한 5년간의 변화 3) 한미동맹, 무엇이 문제인가
2. 한미동맹은 지속 가능한가?
1) 한미동맹, 그 ‘성공의 역설’은 올 것인가? 2) 한미동맹의 위기는 미국에서 온다?

제2장 한미동맹은 왜 바뀌었나?
1. 동맹 재편의 미국 측 요인
1) 미국에게 ‘동맹’이란 무엇인가? 2) 부시가 한미동맹을 바꾸고 싶어 하는 이유
2. 동맹 재편의 한국 측 요인
1) 노무현 정부의 동맹관과 자주적 발언의 반작용 2) 북핵 해결과 한미동맹의 연계 전략
3)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4) 미국의 의도에 대한 오판과 부실한 협상 전략
3. 한미동맹 재편의 이론화 작업
1) 동맹이란 무엇인가? 2) 한미동맹에 대한 이론적 개괄 3) 대안적 이론: 한미동맹 비대칭성 개념화
4) 행위자의 선택: 노무현 정부의 경우
4. 분석의 종합

제3장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한미동맹 재편
1. 탈냉전기 미국 네오콘의 군사전략
2. 1기 부시 행정부의 군사전략
1) 9.11 테러 전후 2) 예방적 선제공격 채택 3) 핵선제공격 전략 채택
3. 2기 부시 행정부의 군사전략
1) 2006년 QDR 분석 2) 2006년 NSS 분석
4. 미국의 군사 변혁과 GPR
1) 군사 변혁 2)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제4장 한미동맹,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1. 한미동맹의 재편 과정과 그 특징
2. 주한미군,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1) 개념의 재정립 2) 주한미군의 병력과 기지의 재조정 3) 지휘체계의 변화
4)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미국의 신속대응체제
3. ‘협력적 자주국방’과 ‘한국 방위의 한국화’
1) 협력적 자주국방 2) ‘한국 방위의 한국화’ 3) 전시작전권 환수, 어떻게 볼 것인가?
4. ‘방어형’ 동맹에‘공격형’ 동맹으로
1) 사라지는 인계철선, 그 의미는? 2)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 한국 방위 동맹에서 지역동맹으로
1)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2) 한미동맹 재편과 중국
6.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하여?
7. 1990년대와의 비교

제5장 한미동맹은 지속 가능한가?
1. 분석틀의 모색
1) 일반적인 분석틀 2) 한미동맹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 3) 유형화: 유지, 재조정, 종결
2. 한국과 미국의 선택
1) 한국은 한미동맹 해체를 선택할 수 있을까? 2) 미국은 한미동맹을 파기할 수 있을까?
3. 분석의 종합: ‘균형’ 동맹은 가능한가?
4.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미동맹의 운명
1) 부시 독트린의 퇴조와 한미동맹 2) 미국, 세계전략 수정하고 주한미군 철수할까?

제6장 21세기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 의문
1.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생존, 양립할 수 있나?
1) 전략적 유연성과 북한 2) ‘it’을 둘러싼 혼란 3) 전략적 유연성과 중국
2. 한미동맹,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가?
1) 경제동맹의 부상? 2) 한미동맹, 남는 장사인가?
3. 한미동맹과 동북아 평화체제, 양립할 수 있나?
1) 왜 동북아 평화체제인가? 2) 한미동맹과 동북아 평화체제: 경우의 수 3) 기로에 선 동북아 질서 4) 한미동맹과 동북아 평화체제가 양립하기 어려운 이유
4. 한미동맹과 한반도 통일, 같이 갈 수 있나?
1) 북한,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삼나? 2) 한미동맹과 동북아 세력균형체제의 출현

제7장 결론: ‘미군 없는 21세기의 한미관계’를 위하여
1. 한미동맹은 과연 안전한 보험인가?
2. ‘한미동맹 없는’ 한국, 재앙인가 축복인가
3. 한미동맹의 대안은 무엇인가?
4. 한미동맹의 자연스러운 종결을 위한 로드맵

보론 이명박 시대의 한미동맹
1. 왜 한미동맹 강화인가?
2. ‘한미동맹 강화론’에 던지는 몇 가지 근본 질문
3. 이명박 시대의 한미동맹, 이슈와 전망
1) MD와 PSI 2) 한미동맹 재편 관련 현안들
4. 이명박 시대의 한미동맹은 어디로?

부록 한미동맹 관련 문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정상 공동성명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02~2006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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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후방 재배치로 이러한 인계철선 개념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계철선 개념이 사라질 경우 나타날 부정적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상호방위조약 상에 자동개입 조항도 없고 인계철선 개념도 사라짐에 따라 한미 간에는 '신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정책 자율성이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한미 간의 신뢰에 금이 가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對) 한국 안보 공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될 수 있따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에 덜 신중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강 이북에 대규모의 미군이 주둔하는 상태, 즉 인계철선 개념이 유지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입게 될 피해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미국이 인계철선을 포기한다고 밝혔을 때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은 미군이 후방 배치될 경우 평양 근처의 핵시설을 쉽게 폭격할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북한은 이를 미국이 선제공격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55쪽, '제4장 한미동맹,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