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와 함께 생각하는 교육논쟁 20

머리말

_학생
1. 학생 체벌, 어디까지가 교육적인가?
학생 체벌의 가이드라인/ 미국에서는 서면 진술서도 제출/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가
세계적 추세
2. 학생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가능한가?
타인에게 방해 안 된다면 자유롭게 표현/ 상징적 표현행위도 존중돼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3. 학생의 사생활,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
사회의 낮은 인권의식/ 학생정보는 교육목적으로만 사용/ 부모에게도 공개 제한/ 일기검사도 인권침해
4. 학생의 용의,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5. 학생 소지품 수색,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금속 탐지기가 설치된 교문/ 수색정책 문서화
6. 학생의 의무봉사활동, 어떻게 볼 것인가?
내신성적, 교양학점, 승진과 연계/ 의무봉사는 비자발적 노역인가/ 민주시민·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봉사활동

_ 교사
7. 바람직한 교사상,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무능력의 범주/ 10년마다 교원면허증 갱신하는 일본/ 교실 질서 유지, 교사 리더십의 첫째 덕목
8. 학생에 대한 교사의 보호감독 책임, 어디까지인가?
안전사고의 원인/ 체력검사 중 발생한 사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 보호감독 책임의 한계
9. 교수방법의 재량권, 어디까지인가?
교사 재량권의 허용 기준/ 보호받지 못한 교수방법의 재량권/ 정치토론 및 편파적인 정치교육/ 학생들의 다양한 환경이 고려된 교수법
10. 교사의 용의,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11. 교사의 책임에 대한 항변, 어디까지 가능한가?
학교생활 중 사고는 학생 부주의가 대부분/ 약자가 되는 교사/ 교사의 책임 항변 네 가지 유형
12. 교권침해, 소송만이 해법인가?
교권침해 증가/ 학교에 만연한 소송문화/ 하찮은 소송에 대한 대처방안
13. 교장의 수업 모니터링, 어떻게 볼 것인가?
교장의 교직원 지도·감독/ 수업 개선의 계기인가, 교사의 교육권 침해인가/ 교사와 교장은 공동 협력자

_ 학교
14. 학교 내 차별, 어떻게 볼 것인가?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학교 내 차별/ 고정관념 위협/ 학교 내 차별 사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학교
15. 콘돔 나눠주는 성교육, 어떻게 볼 것인가?
영국은 성교육이 필수과목/ 실질적인 성교육 필요
16. 종립학교에서의 종교활동,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제한된 학교선택권/ 평준화 정책과 사립종립학교의 건학이념/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행위 위헌 판결/ 학교선택권이 제한된 학생의 종교자유
17. 체육특기생의 성적 제한, 어떻게 볼 것인가?
체육활동에만 전념하는 체육특기생/ C학점 미달일 때 경기 불참/ 학생선수의 학습권
18.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주의 시대, 인구지형의 개편/ 이중언어교육을 시행하는 다민족 국가들/ 다문화에 대한 철학과 원칙이 우선
19. 학교선택제, 어떻게 볼 것인가?
평준화 교육의 한계/ 학교선택제의 장단점/ 미국의 차터 스쿨/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선택제
20. 홈스쿨링, 어떻게 볼 것인가?
대안교육으로서의 홈스쿨링/ 가정에서의 학습 허용하는 미국/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 홈스쿨링의 한계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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